자본시장포커스
2018 07/24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201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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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최근 공매도 주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감독당국은 공매도 관련 규제 및 불법거래 처벌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공매도 규제는 공매도포지션 보고의무, 무차입공매도의 원칙적 금지 및 시장 상황에 따른 업틱룰 적용 등으로 운영 □ 우리나라는 이번 정부 조치로 공매도 거래에 규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