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3 03/20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계획 발표
202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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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최근 영국 재무부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
□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의 붕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기인
□ 영국은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시작으로 현재 논의 중인 2022년 7월 발의되어 논의 중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며 강화된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
□ 영국은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EU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영국 재무부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1)
— 2023년 2월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Futur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을 발표
・2022년 4월 1단계로 법정화폐와 연결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방안(UK regulatory approach to cryptoassets, stablecoins,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financial markets)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규제안은 2단계 가상자산 규제로서 규제당국의 승인 및 적용 대상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
— 새로운 규제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수용하여 금융서비스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규제 체제 도입 대신 가상자산 규제를 기존 금융서비스법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명확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 및 대출에 대해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 관련 규제와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 승인 제도를 확장하여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포괄할 계획
—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에 관한 규제 당국의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적용되는 가상자산 규제 적용 대상을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 제공되는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2)
・가상자산 거래소 개설과 가상자산의 중개 및 수탁 업무, 대출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청 시 사업계획, 운영 개요, 통제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영국 또는 해외에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기업 및 영국에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
□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의 붕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기인
— 2022년 가상자산시장은 테라ㆍ루나 사태 및 FTX의 파산으로 관련 대출업체까지 파산하며 극심한 변동을 겪음
・2022년 5월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며 77조원 규모의 피해액과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6월에는 가상자산 헤지펀드인 Three Arrows Capital(3AC), 7월에는 가상자산 대출·중개 업체인 Voyager Digital과 가상자산 대출업체 Celsius Network가 파산 신청
・FTX는 한때 250억달러 이상의 가치로 평가되었지만 코인데스크의 재무건전성 지적 후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던 FTX 발행 가상자산 FTT를 전량 매도하겠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급락하여 파산신청을 했고, 관련 대출 플랫폼인 블록파이(BlockFi)도 파산하게 됨
— FTX 파산 이후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파악하기 위해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가상자산으로 인해 제기된 규제 및 감독 문제를 조사
・FSB 보고서에 따르면 FTX의 파산은 부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유동성 및 만기 불일치, 레버리지의 광범위한 사용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며 가상자산시장의 여러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언급3)
— 이와 같이 가상자산거래소 및 대출 플랫폼의 붕괴가 잇따르며 가상자산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규모는 2023년 3월 현재 시가총액 기준 약 0.9조달러로 2021년 11월 3조달러까지 확대되었던 정점에서 약 70%가 감소4)
・특히,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의 파산은 강력한 건전성 보호 장치 및 운영 위험통제 필요, 투명성 강화 등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됨
□ 영국은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발의되어 논의 중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Bill, 이하 FSMB)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며 강화된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
— FCA는 현재 영국 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있지만 제한적
・영국에서 가상자산 규제는 2020년 1월부터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영국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지갑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AML/CTF 등록 제도의 시행이 가상자산 규제의 출발점이 됨
・영국에서 가상자산은 금융서비스로 분류하며 FCA는 영국의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기업이 AML/CTF 등록 및 KYC(Know Your Customer) 프로세스(고객 확인)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그러나 현재 FCA에 등록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41개에 불과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 및 지갑 중 다수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KYC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검은돈(dark money)’의 흐름을 막지 못하는 문제5)
— FSMB에도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결제 자산(Digital Settlement Asset: DSA)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면서 가상자산 규제 강화 조치 움직임이 시작
・결제에 사용되는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FCA와 결제시스템 감독기관이 규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
— 이와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협의를 거쳐오며 최근에는 모든 가상자산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새로운 규제 체제를 마련
□ 영국은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EU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 후 유럽지역의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우려 속에서 영국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나타냄6)
・영국 재무부 장관은 제안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시의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가상자산 투자 및 거래 활동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2023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규정과 상당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가상자산의 범위 및 대출 플랫폼 등과 같은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7)
・영국 가상자산의 범위는 전자적 전송, 거래가 가능하고 데이터 기록,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가치나 계약상 권리에 대한 암호화된 자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이전, 저장되는 가치나 권리를 디지털화한 자산이라는 MiCA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NFT의 경우 영국의 규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MiCA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또한 MiCA는 가상자산 대출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 반면, 영국의 제안된 규제에서는 대출 플랫폼 운영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함
・금융회사로서 승인을 받은 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때 FCA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반면, MiCA는 기존에 받은 승인을 기반으로 요건 충족 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EU의 MiCA 시행을 앞두고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8)
1) UK government, 2023. 2. 1, UK sets out plans to regulate crypto and protect consumers.
2) HM Treasury, 2023. 2, Futur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
3) FSB, 2022,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
4) CoinMarketCap
5) Reuters, 2023. 2. 7, Britain’s finance ministry sets out draft rules to regulate cryptoassets.
6) HM Treasury, 2023. 2, Futur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
7) Sidley, 2023. 2. 7, UK propos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
8) Financial Times, 2023. 2. 3, Britain’s new crypto plans step up competition with EU regulations.
— 2023년 2월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Futur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을 발표
・2022년 4월 1단계로 법정화폐와 연결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방안(UK regulatory approach to cryptoassets, stablecoins,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financial markets)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규제안은 2단계 가상자산 규제로서 규제당국의 승인 및 적용 대상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
— 새로운 규제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수용하여 금융서비스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규제 체제 도입 대신 가상자산 규제를 기존 금융서비스법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명확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 및 대출에 대해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 관련 규제와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 승인 제도를 확장하여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포괄할 계획
—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에 관한 규제 당국의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적용되는 가상자산 규제 적용 대상을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 제공되는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2)
・가상자산 거래소 개설과 가상자산의 중개 및 수탁 업무, 대출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청 시 사업계획, 운영 개요, 통제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영국 또는 해외에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기업 및 영국에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
— 2022년 가상자산시장은 테라ㆍ루나 사태 및 FTX의 파산으로 관련 대출업체까지 파산하며 극심한 변동을 겪음
・2022년 5월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며 77조원 규모의 피해액과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6월에는 가상자산 헤지펀드인 Three Arrows Capital(3AC), 7월에는 가상자산 대출·중개 업체인 Voyager Digital과 가상자산 대출업체 Celsius Network가 파산 신청
・FTX는 한때 250억달러 이상의 가치로 평가되었지만 코인데스크의 재무건전성 지적 후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던 FTX 발행 가상자산 FTT를 전량 매도하겠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급락하여 파산신청을 했고, 관련 대출 플랫폼인 블록파이(BlockFi)도 파산하게 됨
— FTX 파산 이후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파악하기 위해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가상자산으로 인해 제기된 규제 및 감독 문제를 조사
・FSB 보고서에 따르면 FTX의 파산은 부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유동성 및 만기 불일치, 레버리지의 광범위한 사용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며 가상자산시장의 여러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언급3)
— 이와 같이 가상자산거래소 및 대출 플랫폼의 붕괴가 잇따르며 가상자산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규모는 2023년 3월 현재 시가총액 기준 약 0.9조달러로 2021년 11월 3조달러까지 확대되었던 정점에서 약 70%가 감소4)
・특히,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의 파산은 강력한 건전성 보호 장치 및 운영 위험통제 필요, 투명성 강화 등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됨
□ 영국은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발의되어 논의 중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Bill, 이하 FSMB)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며 강화된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
— FCA는 현재 영국 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있지만 제한적
・영국에서 가상자산 규제는 2020년 1월부터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영국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지갑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AML/CTF 등록 제도의 시행이 가상자산 규제의 출발점이 됨
・영국에서 가상자산은 금융서비스로 분류하며 FCA는 영국의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기업이 AML/CTF 등록 및 KYC(Know Your Customer) 프로세스(고객 확인)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그러나 현재 FCA에 등록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41개에 불과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 및 지갑 중 다수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KYC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검은돈(dark money)’의 흐름을 막지 못하는 문제5)
— FSMB에도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결제 자산(Digital Settlement Asset: DSA)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면서 가상자산 규제 강화 조치 움직임이 시작
・결제에 사용되는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FCA와 결제시스템 감독기관이 규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
— 이와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협의를 거쳐오며 최근에는 모든 가상자산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새로운 규제 체제를 마련
— 브렉시트 후 유럽지역의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우려 속에서 영국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나타냄6)
・영국 재무부 장관은 제안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시의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가상자산 투자 및 거래 활동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2023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규정과 상당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가상자산의 범위 및 대출 플랫폼 등과 같은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7)
・영국 가상자산의 범위는 전자적 전송, 거래가 가능하고 데이터 기록,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가치나 계약상 권리에 대한 암호화된 자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이전, 저장되는 가치나 권리를 디지털화한 자산이라는 MiCA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NFT의 경우 영국의 규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MiCA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또한 MiCA는 가상자산 대출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 반면, 영국의 제안된 규제에서는 대출 플랫폼 운영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함
・금융회사로서 승인을 받은 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때 FCA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반면, MiCA는 기존에 받은 승인을 기반으로 요건 충족 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EU의 MiCA 시행을 앞두고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8)
1) UK government, 2023. 2. 1, UK sets out plans to regulate crypto and protect consumers.
2) HM Treasury, 2023. 2, Futur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
3) FSB, 2022,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
4) CoinMarketCap
5) Reuters, 2023. 2. 7, Britain’s finance ministry sets out draft rules to regulate cryptoassets.
6) HM Treasury, 2023. 2, Futur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
7) Sidley, 2023. 2. 7, UK propos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
8) Financial Times, 2023. 2. 3, Britain’s new crypto plans step up competition with EU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