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0 04/28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202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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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 국가들은 자국민의 의료지원과 구호, 타격이 큰 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부양계획을 세우고 있음
□ 최근 IMF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G20국가들은 이미 GDP 대비 3.5% 규모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재정취약국가들의 경우 코로나 사태 수습을 위한 무리한 재정확대, 관광 수익의 감소,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의 강세로 인하여 이들 국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무리한 재정확대와 부채규모의 증가는 추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IMF에서도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국가 부채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단기 부채의 경우 코로나 사태 확산을 위해 불가피한 성격의 것이라고 언급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 국가들은 자국민의 의료지원과 구호, 타격이 큰 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부양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의료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에서부터 자산투입이나 부채 매입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및 정부 보증 등을 포함하여 미국은 2조2,540억달러 규모의 부양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독일은 1조 2,310억달러, 일본은 1조 450억달러, 우리나라는 1,250억달러 규모를 예상1)
□ 최근 IMF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G20국가들은 이미 GDP 대비 3.5% 규모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2)
─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출과 대출 및 보증을 포함하여 GDP의 10%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G20국가들도 상당수(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 재정수지 규모의 경우 전세계 국가들은 2019년 GDP대비 -3.7%에서 2020년 -9.9%까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의 경우 -10.7%, 이머징마켓의 경우 -9.1%, 저소득국가의 경우 -5.7%까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GDP대비 순부채의 경우 2019년 글로벌 국가들은 69.4%수준이었으나 2020년 들어 8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G20국가들의 순부채는 83%에서 101%로 증가 예상
• 일본의 경우 2019년 154%에서 2020년 1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탈리아의 경우 123%에서 142%, 한국의 경우 10%에서 5.8%로 IMF는 전망하고 있음
□ 신흥국위주인 재정취약국가들은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무리한 재정확대와 여행의 급감으로 인한 관광 수익의 감소,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의 강세로 인하여 이들 국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태국의 경우 GDP의 3% 규모인 518억바트에 이르는 재정 부양책을 승인하였으며, 약31억달러(1,000억바트) 규모의 회사채권 안정화 기금을 설립
─ 남아프리카의 경우 긴급 기준금리 인하 및 무제한 국채매입 발표하였고,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25억달러의 채권매입을 결정하였으며3), 필리핀 중앙은행은 60억달러 국채매입을, 터키는 143억달러(1,000억리라)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국채 상환에 대해 지불연기결정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며, 브라질은 그간 계속된 재정악화상태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2,330억달러(1.2조헤알) 규모의 자금투입계획 발표하며 재정적자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4)
─ IMF와 World Bank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IMF의 경우 중남미 14개국이 48억달러의 규모 지원을 요청5)하였으며, 약 80개국이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6)
• 인도는 World Bank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10억달러를 지원 받을 예정7)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무리한 재정확대와 부채규모의 증가는 추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IMF에서도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국가 부채를 들고 있으나8),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단기 부채의 경우 코로나 사태 확산을 위해 불가피한 성격의 것이라고 언급9)
─ 국가의 경제위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기존 연구들10) 중 국가부채위기(sovereign debt crisis)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로 국가부채를 들고 있음
• 반면 IMF 수석경제학자였던 Blanchard는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보다 이자율이 더 낮은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높은 국가부채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주장11)
─ 무리한 재정확대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및 재정위기의 가능성은 선진국보다는 신흥 국가 및 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높은 가능성이 있음
• Rowland(2004)12)에 따르면 신흥국(emerging market)에 대한 신용등급과,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도, 스프레드의 결정요인들 중의 하나로 GDP대비 부채비율을 들고 있음
─ 신용평가회사인 Fitch의 경우를 보면 신용등급 강등이 많았던 대상은 주로 BB 등급 이하의 부실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취약국가들이 위기에 더욱 크게 노출
─ IMF는 최근 보고서13)에서 공공부채가 재정위기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이며, 일정 수준이상 부채수준이 증가하는 경우 이자율상승속도와 상관없이 경제위기확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
• 선진국그룹보다는 신흥국과 저소득국가그룹으로 갈수록 국가부채비율이 경제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음
1) IMF, 2020, Fiscal Monitor.
2) 각주 1 상동.
3) FT, 2020. 3. 26, South Africa launches bond purchases after coronavirus roils markets.
4) FT, 2020. 3. 30, Emerging market central banks embark on radical stimulus policies.
5) FT, 2020. 4. 5, 14 Latin American nations seek IMF help to combat big recession.
6) WSJ, 2020. 4. 5, Emerging-Market Economies Brace for Coronavirus Hit.
7) WSJ, 2020. 4. 9, IMF, World Bank Face Deluge of Aid Requests From Developing World.
8) Badia, M.M., Medas, P., Grupta, P., Xiang, Y., 2020, Debt is not free, IMF Working paper, WP/20/1.
9) FT, 2020. 4. 15, Governments face ‘massive’ rise in public debt, IMF warns.
10) Reinhart, C.M., Rogoff, K.S., 2011, From financial crash to debt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101(5), 1676-1706; Manasse, P., Roubini, N., 2009, “Rules of thumb” for sovereign debt cris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8(2), 192-205; Dawood, M., Horsewood, N., Strobel, F., 2017, Predicting sovereign debt crises: An early warning system approach,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28, 16-28.
11) Market Watch, 2019. 1. 7, Leading economist says high public debt ‘might not be so bad’. 이와 관련한 논문은 Blanchard, O., 2019, Public debt and low interest rates, PPIE.를 참조
12) Rowland, P., 2004, Determinants of Spread, Credit Ratings and Creditworthiness for Emerging Market Sovereign Debt: A Follow-Up Study Using Pooled Data Analysis, Banco de la Republica Colombia, Working Papers.
13) 각주 6 상동.
─ 의료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에서부터 자산투입이나 부채 매입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및 정부 보증 등을 포함하여 미국은 2조2,540억달러 규모의 부양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독일은 1조 2,310억달러, 일본은 1조 450억달러, 우리나라는 1,250억달러 규모를 예상1)
□ 최근 IMF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G20국가들은 이미 GDP 대비 3.5% 규모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2)
─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출과 대출 및 보증을 포함하여 GDP의 10%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G20국가들도 상당수(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 재정수지 규모의 경우 전세계 국가들은 2019년 GDP대비 -3.7%에서 2020년 -9.9%까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의 경우 -10.7%, 이머징마켓의 경우 -9.1%, 저소득국가의 경우 -5.7%까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GDP대비 순부채의 경우 2019년 글로벌 국가들은 69.4%수준이었으나 2020년 들어 8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G20국가들의 순부채는 83%에서 101%로 증가 예상
• 일본의 경우 2019년 154%에서 2020년 1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탈리아의 경우 123%에서 142%, 한국의 경우 10%에서 5.8%로 IMF는 전망하고 있음
─ 태국의 경우 GDP의 3% 규모인 518억바트에 이르는 재정 부양책을 승인하였으며, 약31억달러(1,000억바트) 규모의 회사채권 안정화 기금을 설립
─ 남아프리카의 경우 긴급 기준금리 인하 및 무제한 국채매입 발표하였고,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25억달러의 채권매입을 결정하였으며3), 필리핀 중앙은행은 60억달러 국채매입을, 터키는 143억달러(1,000억리라)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국채 상환에 대해 지불연기결정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며, 브라질은 그간 계속된 재정악화상태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2,330억달러(1.2조헤알) 규모의 자금투입계획 발표하며 재정적자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4)
─ IMF와 World Bank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IMF의 경우 중남미 14개국이 48억달러의 규모 지원을 요청5)하였으며, 약 80개국이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6)
• 인도는 World Bank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10억달러를 지원 받을 예정7)
─ 국가의 경제위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기존 연구들10) 중 국가부채위기(sovereign debt crisis)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로 국가부채를 들고 있음
• 반면 IMF 수석경제학자였던 Blanchard는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보다 이자율이 더 낮은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높은 국가부채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주장11)
─ 무리한 재정확대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및 재정위기의 가능성은 선진국보다는 신흥 국가 및 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높은 가능성이 있음
• Rowland(2004)12)에 따르면 신흥국(emerging market)에 대한 신용등급과,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도, 스프레드의 결정요인들 중의 하나로 GDP대비 부채비율을 들고 있음
─ 신용평가회사인 Fitch의 경우를 보면 신용등급 강등이 많았던 대상은 주로 BB 등급 이하의 부실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취약국가들이 위기에 더욱 크게 노출
─ IMF는 최근 보고서13)에서 공공부채가 재정위기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이며, 일정 수준이상 부채수준이 증가하는 경우 이자율상승속도와 상관없이 경제위기확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
• 선진국그룹보다는 신흥국과 저소득국가그룹으로 갈수록 국가부채비율이 경제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음
1) IMF, 2020, Fiscal Monitor.
2) 각주 1 상동.
3) FT, 2020. 3. 26, South Africa launches bond purchases after coronavirus roils markets.
4) FT, 2020. 3. 30, Emerging market central banks embark on radical stimulus policies.
5) FT, 2020. 4. 5, 14 Latin American nations seek IMF help to combat big recession.
6) WSJ, 2020. 4. 5, Emerging-Market Economies Brace for Coronavirus Hit.
7) WSJ, 2020. 4. 9, IMF, World Bank Face Deluge of Aid Requests From Developing World.
8) Badia, M.M., Medas, P., Grupta, P., Xiang, Y., 2020, Debt is not free, IMF Working paper, WP/20/1.
9) FT, 2020. 4. 15, Governments face ‘massive’ rise in public debt, IMF warns.
10) Reinhart, C.M., Rogoff, K.S., 2011, From financial crash to debt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101(5), 1676-1706; Manasse, P., Roubini, N., 2009, “Rules of thumb” for sovereign debt cris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8(2), 192-205; Dawood, M., Horsewood, N., Strobel, F., 2017, Predicting sovereign debt crises: An early warning system approach,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28, 16-28.
11) Market Watch, 2019. 1. 7, Leading economist says high public debt ‘might not be so bad’. 이와 관련한 논문은 Blanchard, O., 2019, Public debt and low interest rates, PPIE.를 참조
12) Rowland, P., 2004, Determinants of Spread, Credit Ratings and Creditworthiness for Emerging Market Sovereign Debt: A Follow-Up Study Using Pooled Data Analysis, Banco de la Republica Colombia, Working Papers.
13) 각주 6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