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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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Weekly (종간)

2014 09/01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2014-33호 PDF
요약
규제개혁이 국가적 아젠더로 등장한 가운데, 금융부문에서도 규제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연결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무엇보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수많은 경제주체들로부터 합의를 끌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개혁 작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이 우선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의 큰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상호 이해가 충돌하는 와중에도 개혁의 동력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비로소 규제개혁의 효과성 · 일관성 ·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금융규제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할 주요 개혁과제들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