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평가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최근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주요 금융시장 및 경제지표 중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런데 금번 장단기 금리 역전은 미국 경기가 역사상 가장 긴 확장기를 시현 중인 가운데 발생하였기 때문에, 금리 역전의 경기예측력이 저하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의 경기침체에 대한 예측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금리 역전을 경기침체에 대한 신호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나타났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해외 증권업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사례와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하나로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 따라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규제로 개편하게 되면, 증권회사들은 합리적인 절차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규정 방식(rule-based) 규제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법령 내 세부적인 규정만을 따랐던 증권회사들로서는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수준에서 자체 사업구조에 적절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도 규제개편에 대비한 TF 등을 통한 논의를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정보교류차단장치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증가와 그 영향 [선임연구원] 장지혜 □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은 각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저성장·저물가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됨
□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독일 및 일본 등 신용도가 높은 국가들의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16.8조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증가로 은행 수익성 악화, 연기금들의 수익감소, 해외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 등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외국채 금리 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세계 증권거래소의 정보사업 확대 현황 [선임연구원] 홍지연 □ 최근 런던증권거래소의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인수 발표와 주요 거래소의 정보사업 확대 움직임은 거래소의 수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거래소들은 전통적으로 IPO 중심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상장 감소 및 거래소 민영화에 의해 다른 사업영역으로의 관심이 전환됨에 따라 전체 수익 대비 정보사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한국거래소도 전체 수익대비 상장 관련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세계 거래소의 변화 흐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후관련 비금융정보 보고 가이드라인 내용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공경신 □ EC는 현재 유럽 내 기업들이 발표하는 기후 관련 보고 정보가 표준화되지 못하여 기업간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 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기후 관련 비금융 정보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EC가 발표한 기후 관련 비금융정보 보고 가이드라인은 5개의 의무보고사항(비즈니스 모델, 정책 및 실사 프로세스, 결과, 주요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 주요 성과지표)으로 구성
□ 국내에서는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기후 관련 비금융정보 공시에 관한 글로벌 표준화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