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기업집단 내 기업의 재무성과와 지배주주와의 관계: 평가 및 시사점 [연구위원] 김민기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은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소유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유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소유-지배 괴리에 따른 이해상충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에 의한 다른 일반적인 주주의 이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기업집단 내 소속회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의 재무성과는 지배주주일가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지배주주일가의 소유권이 적은 계열기업의 평균 재무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진했으며, 이 현상은 횡단면적으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 정도가 클수록 악화된다. 이러한 결과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메커니즘... 퇴직급여채무 사외적립률과 기업 신용위험 [연구위원] 박혜진 퇴직급여는 기업이 근로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수로서 이는 기업의 암묵적인 부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게 퇴직급여채무 대비 사외적립자산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다른 무담보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 사외적립률이 낮은 기업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감소 및 기업이 발행한 다른 채권의 채무불이행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2018년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률과 기업 신용위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퇴직급여 사외...

국내외 인슈어테크 시장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장효미 □ 글로벌 인슈어테크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하는 반면 국내 인슈어테크 도입은 아직까지 본격적이지 않은 모습
□ 인슈어테크의 적극적인 도입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보험산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진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업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디지털 소외 현상 심화 등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 및 전망 [선임연구원] 윤지아 □ 2019년 6월, 시장친화적·경쟁촉진적 영업환경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영업환경도 변화 할 전망
□ 2018년 1분기 이후 증권사 당기순이익 중 수탁수수료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IB 및 자산관리부문 수수료 비중은 증가하여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IB부문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금융그룹 내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대형 IB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짐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으로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겠으나 촉진된 증권사 간 경쟁으로 인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