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펀드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수탁서비스 발전 방향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사모펀드 수탁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지만, 최근의 수탁수수료 인상 흐름,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수탁자책임 범위의 명확화, 펀드넷(FundNet)을 통한 수탁규제비용 절감 등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의 시장구조 개선 노력을 고려할 때 펀드 수탁서비스는 점차 정상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펀드 수탁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조업이라는 수동적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강화된 수탁자 책임과 권한을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적극 대응하는 산업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탁업자에 의한 사모펀드 옥석 가리기가 업력이 짧고 트랙레코드가 없는 스타트업 사모펀드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2015년 이후의 스타트업 사모펀드의 모험자... 미국의 증권토큰발행(STO)에 관한 고찰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최근 미국 SEC는 투자계약 등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즉 증권토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증권토큰은 발행인이 의도적으로 토큰화하여 발행ㆍ유통시킨 증권(의도적 증권토큰)과 발행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비의도적 증권토큰)으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미국 증권토큰발행(STO)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비의도적 증권토큰에 대한 규제에 있어, 국내 가상자산거래플랫폼의 상장심사 절차에 해당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이 아니라는 법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가상자산의 투자계약 해당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도적 증권토큰에 대한 규...

최근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이정은 □ 최근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해당 가상자산은 주요 대형 지급결제 기업의 계열 회사가 주로 발행
□ 지급결제가 가능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시규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불공정약관의 면책 조항들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 가능
□ 가상자산 상장 시 거래소 내부규정에 상장 심사 기준 및 주요 사항의 조회 공시에 대한 사항이 부재하고, 가상자산 발행기업과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 우려... 중국 그린본드 시장 현황 및 전망 [선임연구원] 장효미 □ 글로벌 그린본드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2021년 상반기중 중국의 그린본드 발행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 발행 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2020년 발행 위축에 대한 기저효과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중국 정부의 녹색금융 발전 정책 등에 기인
□ 중국의 그린본드는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 등으로 적격성 논란이 존재하나 최근 중국 정부가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그린본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