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였을 뿐, 디지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이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현행 소득세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법상의 가상자산이 지불토큰으로만 한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체계가 가진 문제점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세제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확대 추세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최근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개인 등 소규모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주도로 빠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주식을 거래하는 해외주식투자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되며 국내 거래 대비 높은 거래비용 및 환위험 등 추가적 위험요인을 수반한다.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주요국의 경우 소규모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거래의 편의성 측면에서의 상대적 이점으로 인해 코로나19 발발 이후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시장의 높은 해외주식 거래 편의성은 거래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자보호 측면...

금융소비자보호와 빅테크 규제 [선임연구원] 신경희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빅테크 기업에도 해당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
□ 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하에 빅테크 기업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의 등록이 요구됨
□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감독 방안이 필요
□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편익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위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과 기업규제 리스크 [선임연구원] 김은화 □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1년 8월 개최된 중앙재경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하고 공산당 창당 두 번째 100년의 국정 어젠다로 제시
□ G2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중산층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
□ 최근 빅테크 기업, 사교육과 부동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업 규제는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당국의 규제가 잇따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관련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부각
□ 내수 확대 및 집권체제 안정을 위한 기업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규제로 인한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