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규제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해외 주요국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법미비와 규제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에 관한 사기적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법,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죄)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대규모 디지털자산시장의 대량 매매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디지털자산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법조항을 우선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안의 공통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입법하여야 할 부분이 디지털자산 불공정...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의 의미 및 기대효과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지수편입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지수편입의 전단계로 간주되고 있는 WGBI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지수편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선진 채권지수인 WGBI 편입은 관련 추종자금의 유입과 더불어 국채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국채시장의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수편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해 이른...

영국의 ‘The Growth Plan 2022’와 금융시장 불안 [연구원] 김민 □ ‘The Growth Plan 2022’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문제,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대응하고 나아가 신규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
□ BOE는 2021년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2022년 2월에는 만기도래 자산 재투자 중단 결정을 하며 양적긴축(QT) 기조로 전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발표
□ 2022년 9월 23일 영국의 재무장관 K. Kwarteng은 ￡450억 규모의 감세(cut off tax)와 ￡1,000억 규모의 에너지 지원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The Growth Plan 2022’ 발표
□ 영국의 ‘The Growth Plan 2... 미국시장에서 IPO 후 가격 급등락 현상의 증가 [선임연구원] 이종은 □ 미국시장에 상장된 AMTD Digital 등 몇몇 기업들은 상장 후 1,000% 이상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주식가격의 변동은 과거 홍콩 GEM시장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현상으로 홍콩 감독당국은 이후 강력 규제를 시행
□ 이후 홍콩 및 중국의 기업들은 규제가 느슨한 미국으로의 상장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상장하는 중국이나 홍콩 기업의 주가가 홍콩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장 후 매우 큰 가격 급등락 현상을 보임
□ 이들 기업은 미국 증권법에서의 ‘emerging growth companies’ 규정 요건을 갖추어 일반기업보다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받고 있는데, 미국 SEC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Nasdaq의 경우 의심스러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