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세제혜택계좌 가입률 제고를 위한 과제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많은 국가들이 임의가입 세제혜택계좌를 운영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체계의 한계로 인해 개인들의 자발적인 퇴직자산 축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차례 변화의 과정을 거친 연금저축계좌를 필두로 IRP, ISA 등의 세제혜택계좌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적립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세제혜택계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가입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세제혜택계좌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부족한 세제혜택 수준의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2014년부터 연금저축계좌 및 IRP 등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기대와 달리 모든 소득계층의 가입률... 통합포트폴리오(TPA) 운용체계의 의의와 활용 방안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연기금 및 공적기금의 자산운용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목표지향적(goal oriented) 자산운용이다. 연금성이든 사업성이든 모든 기금은 기금의 조성 목적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운용체계가 정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모든 공적기금이 관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산군(asset class)에 기반한 다단계 자산배분체계는 일종의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대체투자 중심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설정된 자산군에 목표비중을 부여하는 현행 체계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다수의 공적기금이 대체투자의 세부자산군 정의와 벤치마크 설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움직임 [선임연구원] 김은화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22년 2분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2023년 3분기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
□ 중국 FDI는 미ㆍ중 긴장 고조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반간첩법 개정,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급감
□ 경제성장세 둔화 및 자본 유출로 인한 위안화 절하 압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 정책을 강화 중
□ FDI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생산 및 유통 단계 추가에 따른 관련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 RWA(Real-World Assets) 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 [연구원] 맹주희 □ 최근 미국에서 토큰화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디파이(DeFi) 생태계에서 RWA(Real-World Assets)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움직임을 보임
□ 디파이 생태계의 침체기 속에서 토큰화된 미국 국채(tokenized U.S. Treasury Bills)의 규모가 급증한 데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와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를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현재까지 해외에서는 토큰화된 국채가 RWA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4년 1월초 국내에서도 실물 금과 연동되는 RWA를 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다양한 실물 자산에 대한 거래 확대의 기대감이 증폭
□ 향후 RWA 시장이 디파이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