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 발전이 중요하다는 논의는 무성했지만, 자본시장 발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극히 빈약한 실정에 머물러 있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발전이 실물경제, 특히 혁신산업과 모험산업의 성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의 당위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낙후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어 금융의 주된 기능을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은행 중심 국가(bank-based economy)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는 혁신산업과 모험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구조가 실물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최적의 금융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세계화의 가속으로 인해 혁신기업들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한 작금의 상황에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진 국가가 적어도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우위를 점하게 될 것임을 추론케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배경으로 장기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인해, 중급기술에 바탕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려면 생산성 향상 노력과 더불어, 전체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혁신산업 및 모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지난 2004년 6월에 개최된 한국증권연구원 개원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은행의 균형적 발전 필요성’의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연세대학교의 박상용 교수와 본 연구원의 신보성 박사, 빈기범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다.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