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빨라 멀지 않은 미래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일찍부터 나타났던 구미 선진국들은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사회보장체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향후 예견되는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현실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가계의 주식보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근래에 들어와서 적립식 투자를 중심으로 가계의 주식투자 문화가 단기투자에서 장기투자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방향 전환이다. 그런데 고령화가 진전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커질 경우 주식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신뢰성 있는 가계 패널 자료의 부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 금융자산의 축적, 금융교육을 포함한 교육수준의 제고 등이 향후 가계 주식보유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임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는 연금 구조 개혁 및 그에 따른 연금자산의 증가, 국제 자본흐름의 변화 등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연구과제들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ecutive Summary ⅶ
Abstract ⅸ
I. 서론 3
II.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심각성 9
1. 인구 구조 전망을 위한 기본 요소 전망 9
2. 고령화 지표 비교 15
III. 고령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기존 연구의 검토 21
1. 가계의 주식보유에 미치는 영향 21
2. 자본수익률 및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26
3. 국제 자본흐름에 미치는 영향 29
4. 연금 구조 개혁과 그에 따른 영향 31
IV. 고령화가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보유에 미치는영향 37
1.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패턴 39
2. 우리나라 가계의 연령대별 주식보유 패턴 44
3. 실증분석 54
V. 결론 67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67
2. 향후 연구과제 69
참 고 문 헌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