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시장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라는 명제는 이제 세계주식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EC는 1975년 증권거래법 개정 이후 지난 30여 년간 일련의 제도 개선을 통해, 그 사이 등장한 다양한 주식거래 장소(거래소, OTC, ATS, IB 등)를 모두 시장으로 인정하고, 이들 상호간에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주식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Reg NMS(2005년 4월 수정안 공표, 2007년 10월 시행 예정)는 SEC가 조성한 이러한 규제환경의 총체적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를 시행할 경우 미국주식시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구비된 시장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주문흐름을 둘러싼 시장간 경쟁이 현실화되고, 시장의 미시?거시구조에 일대 변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Reg NMS의 시행으로 한국주식시장에서도 시장간 경쟁과 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단일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KRX의 상황과 한국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을 통해 한국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제는 시의에 매우 동떨어진 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자연독점의 장점을 추구하는 동시에, 발생 가능한 독점의 폐해를 통합거래소내 보완적 경쟁 및 국외 경쟁에 적극 노출시켜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2005년 당시 KRX 시장 통합의 논리는 현시점에서도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Reg NMS와 유럽판 Reg NMS인 MiFID의 시행으로 미국과 유럽주식시장에서 주문흐름을 놓고 거래소와 IB간의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주식시장도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다양한 가격발견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주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Reg NMS의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새로운 규제환경인 Reg NMS를 심도 있게 소개?분석하고, Reg NMS가 미국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과 한국주식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Reg NMS가 도입되기까지 약 30여 년간 미국주식시장의 주요 제도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어 Reg NMS 프로포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찰하였다. 또한 범유럽단일시장을 표방하며 유럽주식시장의 새로운 규제환경으로 등장할 MiFID(2007년 11월 시행 예정)를 소개하고, 이를 Reg NMS와 비교 분석하였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한국주식시장의 규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