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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시장 경쟁도 분석 및 진입규제에 관한 시사점

이슈&정책 07-01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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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관련 금융업계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가연계상품(ELS/ELD/ELF)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가연계상품이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발행회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 시장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가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 경쟁도가 충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때에만 이와 같은 시장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참여자 모두가 시장 경쟁도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ELS 시장의 경쟁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해 보고자 ELS 수수료율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 업무 인가시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ELS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감독당국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要約 ⅴ Abstract ⅷ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5 Ⅱ. ELS 진입규제 현황 7 1. 장외파생상품 업무 인가 현황 7 2. 장외파생상품 업무 인가 확대 관련 찬반 견해 9 3.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ELS 시장 경쟁도 평가 10 Ⅲ. ELS 수수료율 분석의 의의 15 1. SCP 분석 방법론 15 2. 수수료율 수준과 경쟁도간의 관계 17 3. ELS 수수료율에 대한 기존 연구 20 Ⅳ. ELS 수수료율 분석을 통한 시장 경쟁도 평가 23 1. 분석모형 및 자료 23 2. 수수료율 인하 여부 평가 30 3. 선발자 이득 존재 여부 검토 34 4. 진입저지가격전략 활용 여부 43 5. 향후 연구과제 52 Ⅴ. 진입규제 관련 시사점 55 1. ELS 시장 경쟁도에 대한 의견 55 2. 진입규제에 대한 의견 59 <부록> 표본 집단간 수수료율 비교 65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