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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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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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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ⅵ
Abstract ⅸ
I. 서론 3
II. 증권산업의 경쟁도 변화 및 진입제한정책 효과 분석 9
1. 증권산업의 경쟁도 변화 9
2. 진입제한정책의 효과 분석 22
3. 소결: 경쟁도 변화 분석의 시사점 29
Ⅲ 위탁매매업무의 수요함수 및 비용함수 추정 33
1. 위탁매매시장의 수요함수 변화 34
2. 위탁매매업무의 한계비용 변화 37
3. 소결: 위탁매매 수요함수 및 비용함수 추정의 시사점 46
Ⅳ. 결론 및 시사점 51
참고문헌 57
- 요약
-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국내 증권산업은 중대한 환경변화를 겪게 된다. 1990년대 후반의 위탁매매수수료율 자유화와 온라인거래 활성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증권회사 신규진입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내에 환경변화 요인이 겹치면서 증권산업 내 경쟁도가 상승할 여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술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도가 실제로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변화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증권산업의 경쟁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증권산업의 경쟁도를 변화시킨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경쟁도 변화를 초래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감독당국의 진입정책 및 증권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권산업의 경쟁도 상승이 증권회사 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진입제한 정책을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증권회사의 대규모 신규진입은 증권산업내 경쟁도를 상승시킨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만약 경쟁도 상승이 증권회사 수의 증가가 아닌 여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진입제한 정책은 효율적인 증권회사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증권산업의 경쟁도 상승은 증권회사 수의 증가에 있다기보다는, 국내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상품 및 업무의 동질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진입제한 정책을 통해 증권회사 수의 증가를 억제하더라도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증권회사 입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극적인 차별화를 통해 동질화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