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 국제화와 유가증권 거래량 증대 등에 따라 국제적 표준에 따른 거래기간의 단축,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 예탁결제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자본시장 인프라 설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본시장 하부구조 선진화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전자등록부로 대체함으로써 모든 증권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완전한 무권화(無券化) 제도이다. 자본시장이 발달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각국의 금융상황과 인프라 구축의 정도 및 시장여건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 등 예탁결제제도의 선진화가 도입되어 왔으나, 일부 증권은 여전히 실물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완전한 무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물 발행 등에 따른 다양한 비용을 절감하고, 유가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유통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여건과 외국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자증권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구조와 도입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는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하며 그중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 하에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 금융환경에 적합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국내 금융 인프라의 도약을 도모하고 한국의 금융시스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