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2009년 연간 자본시장제도동향
이슈&정책 2010.01.05
- 연구주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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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우리 자본시장이 금융혁신과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시기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금융규제강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금융규제완화라는 자본시장법 본래 취지를 이행하며 양자 간에 균형을 이룬 발전을 추구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EF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펀드판매보수를 규제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 신뢰에 바탕을 둔 장기적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균형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한해 동안 우리 자본시장법 체제는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반면, 투자은행(IB)의 육성이나 금융혁신의 촉진에 있어서는 미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미비점은 향후 대형 IB가 다수 등장하고 혁신적 금융투자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잘 구축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자본시장 제도동향」은 발전하는 자본시장에 관한 법과 제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본 보고서는 2009년 한해 동안의 자본시장 제도변화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자본시장제도의 변동사항을 자본시장․금융투자업․감독행정․상장법인․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위원회규정․한국거래소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Ⅰ. 자본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41
3. 파생상품시장 47
4. 예탁, 결제, 청산 78
5. 기업공시 108
Ⅱ. 금융투자업 123
1. 금융투자회사 123
2. 집합투자기구 133
3.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149
Ⅲ. 감독행정 167
1. 법적규제기관 167
2. 자율규제기관 171
Ⅳ. 상장법인 189
1. 기업경영감시 189
2. 지원․관리제도 194
Ⅴ. 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 196
1. 일반기업 196
2. 금융기관 197
Ⅵ. 기타 204
<부 록>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등 21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9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3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1
4. 상법 232
5. 상법 시행령 234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8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9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40
9. 부동산투자회사법 242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42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3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4
13. 한국산업은행법 245
14.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46
1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47
16. 금융지주회사법 248
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51
18. 은행법 253
19. 은행법 시행령 255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56
21. 상법 회사편 개정안 258
22.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263
II. 금융위원회 규정 272
1. 금융투자업 규정 272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78
3.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85
4.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286
5.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287
6.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288
7.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288
8.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89
9.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290
III. 한국거래소 규정 292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92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99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12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20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24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29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32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40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56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59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63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68
1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371
14.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4
15. 선물시장 업무규정 396
16.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96
17. 시장감시규정 398
18.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99
19. 시장감시위원회 운영규정 403
20.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404
21. 회원관리규정 404
IV. 금융투자협회 규정 406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06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18
3.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419
4.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425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427
6.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433
7.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33
8.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