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녹색성장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그 수용 방식, 속도, 이해관계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글로벌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보니 개도국은 그 비용부담을 두고 선진국의 ‘역사적 원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개도국 또한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은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안으로는 일찍부터 녹묘론(綠苗論)을 미래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녹색성장전략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교토 프로토콜 온실가스감축 수단인 CDM 프로젝트의 등록 건수에서 압도적으로 세계 1등인 나라입니다. 이산화탄소배출 세계 1위라는 환경후진국 불명예를 거대한 성장원천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폭식하는 경제구조를 신재생에너지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미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법을 만들고, 회사법에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명시하는 제도 개혁을 이루어 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녹색금융, CDM 사업 등을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가주의 성격이 강한 중국에서 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원내외 녹색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금융연구회가 올 상반기 동안 중국의 녹색성장에 대해 수집하고 토론한 결과물입니다. 주로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조세, 재정 및 금융정책의 흐름을 자세히 짚어 보았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2010년에 출판한 『녹색재세정책(綠色財稅政策: Green Fiscal and Tax Policies)』과 APEC 등 국제기구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선진국 중심의 녹색성장정책 경험에 익숙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개도국, 특히, 중국의 녹색성장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