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현재 유로존을 중심으로 EU지역에서는 재정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위기가 궁극적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하여 많은 전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을 위해서는 EU의 금융시장이 현재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EU 역내통합은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를 따라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데 그간 국내에서의 이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서비스 통합 실행계획의 도입이전 EU 금융시장은 EC조약을 기반으로 역내에서의 비즈니스 설립의 자유 및 재화와 서비스의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제공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수십 년 간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기본정신을 기초로 하여 금융시장의 각 영역, 즉, 은행·증권·보험 산업에서도 역내거래를 가능케 하는 여러 법률들이 정초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국경 간 비즈니스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 시장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분절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단일 내부금융시장의 형성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EU에서는 1985년 백서를 통해 ‘내부시장’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후 1999년 단일내부금융시장의 실질적 진전과 완성을 위해 금융서비스 통합 실행계획이 EU집행위원회에 의해 제기되었다. 실행계획은 40여개의 조치들로 구성되며, 일부는 조기에 채택되어 각 회원국에서 실행되었으나 일부 중요하고 근본적인 조치들의 경우에는 2008년이 되어서야 각 회원국에서 전환 실행이 이루어진다. 이후 EU 금융시장은 전면적인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뗀 이후 현재까지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요 지침들의 부단한 개정과정을 통해 통합의 수준을 한 단계씩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EU 금융시장의 그간의 통합과정을 살펴볼 때 유럽지역의 통합을 둘러싼 과정은 상당한 시간에 거쳐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위기도 이러한 단계적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의 제고를 이루어내며 진전될 것임을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금융시장 통합진전 과정에서는 현재 유로존의 위기가 재정위기와 이로 인한 EU지역 금융기관들의 신용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거시건전성의 강화가 다시 한 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한편으로 이러한 거시적 체계를 떠받칠 미시건전성의 측면에서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지침들이 다시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