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근래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던 유럽이라는 지역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그간 이미 유럽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등 우리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에서 차입하는 자금의 절반 이상을 유럽지역의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은 작년 기준 전체 수출의 약 15% 가량을 유럽지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유럽지역의 재정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정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해 보는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유로존 위기를 여러 각도에서 조망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즉, 일단 현 위기의 구조적 연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도 소개하고자 했으며, 궁극적으로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의 제시와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유로존위기의 근원과 향후 전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ecutive Summary ⅳ
Abstract ⅵ
Ⅰ. 서론 3
Ⅱ.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위기의 발발 7
1. 유로존의 성립 7
2.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 11
3. 유로존 재정위기의 발발과 성격 18
Ⅲ. 유럽지역의 대응조치 및 관련 쟁점 25
1. 현재까지의 조치 및 위기관리 기구 25
2. 관련 쟁점 34
Ⅳ. 향후 예상 시나리오 41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나리오 세 가지 41
2. 유로존 붕괴 41
3. 재정연합 46
4. 단계적 과정을 통한 위기대응 반복 49
Ⅴ. 시사점 57
1. 금융권 유동성 57
2. 실물경제 59
3. 자본시장 61
참고문헌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