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국은 위기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향후 위기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시스템위기를 초래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그간 안고 있던 대마불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 및 이의 해결을 위한 각종 방안의 도출입니다. 특히 그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양대 축으로 기능해 왔던 미국과 영국에서 기존의 상업은행 내에서 결합되어 있던 소매은행부문과 투자은행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제기된 볼커룰과 울타리은행제도는 눈여겨 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금융산업의 융합화에 일정정도 제동을 거는 이러한 분리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정부재정을 뒷받침하는 납세자 및 금융실패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의도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의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 금융시장에도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볼커룰은 국내에서 자주 논의되었으나 2015년까지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영국의 울타리은행은 그다지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를 통해 그 개요를 소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