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올해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개방 20주년을 맞았다. 1992년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처음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 채권시장 개방이 뒤를 이었고, 외환위기 이후 1999년에는 자본자유화가 진일보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양적 및 질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007년에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었다.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투자자는 때로는 우리 증시 성장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때로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드리우는 구름이 되기도 하였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입으로 국내 증시가 규모면에서 급성장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진 투자기법이 유입된 긍정적인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국내 증시는 물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고 우리 경제주체들의 환리스크를 증대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은 점점 그 관계가 밀접해지고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 및 대외거래를 각각 총괄하는 법률인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비교하고 두 법의 정합성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본시장 개방 이후 두 법간의 상충문제에 대한 논의와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법의 상호비교를 통해 독자들의 관련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상충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점검한 후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두 법의 조화로운 운영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