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보고서

최신보고서

목차
Executive Summary ⅸ Abstract ⅹⅲ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체계 6 II. 거래소의 영리기업화 9 1. 거래소 탈상호화 및 상장 9 2. 거래소산업 기업결합 18 III. 규제환경의 변화 35 1. 미국의 규제환경 변화: Reg NMS 35 2. 유럽의 규제환경 변화: MiFID 43 IV. 기술혁신의 영향 51 1. 대체거래시스템 51 2. 시장접근성 제고 69 3. 고빈도매매 75 V. 신시장의 역할과 변화양상 101 1. 신시장 발전양상 및 현황 102 2.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변화 114 VI. 결론 및 시사점 123 참고 문헌 133
요약
최근 20년간 진행된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대체거래시스템의 발달은 글로벌 거래소 시장을 규제적·기술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경쟁의 심화로 독점적 지위를 잃어버린 글로벌 거래소들은 조직의 효율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비영리 회원제 구조에서 탈피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거래소 산업 내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지역의 규제환경변화는 거래소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Reg NMS와 유럽의 MiFID는 다양한 형태의 매매플랫폼을 시장으로 인정하고 시장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금융 IT기술의 발전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매매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대체거래시스템이 급속히 확산되어 시장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정규거래소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 거래시스템 개선, 대체거래시스템의 자체보유에 나서고 있다. 한편 거래수수료 및 거래속도에 대한 경쟁 등 최근 변화는 시장의 소규모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 및 유럽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규제환경을 개선하거나 거래소를 신설하고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거래시장은 아직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양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체거래시스템 도입과 거래소 허가제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구조도 본격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시장이 복잡화되고 고도화된 경쟁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거래소의 영리기업화, 시장간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환경의 변화, 다양한 형태의 대체거래시스템과 고빈도매매의 등장, 환경변화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신시장의 대응 등 자본시장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시장의 분할과 경쟁을 경험한 각국의 사례를 통해 거래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거래시스템과 정규 거래소간의 거시적 구조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장접근성 제고와 고빈도매매의 증가가 주식시장의 질과 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거래소 산업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변화를 목전에 둔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쟁촉진과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