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정치인 테마주를 둘러싼 주가의 이상급등락이나 거래의 과열양상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시장의 건전성이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본시장에서는 불특정다수의 거래당사자들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투자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대량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의 발생소지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불공정거래 규제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여 엄정하고 적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집행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조사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스템과 연혁적인 유대관계가 높고 입법모델로서의 의미가 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금융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호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