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자금공급자가 인터넷 등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창의력을 가진 자금수요자에게 소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4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명 JOBS법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JOBS법이 통과되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신생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도 증권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므로 발행인의 자금조달 활성화의 측면뿐만 아니라, 적절한 투자자보호를 통한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시장에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발행인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투자자보호 간의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유형,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현황, 미국 CROWDFUND법의 주요내용, 한국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5월 16일 새누리당의 신동우 국회의원께서 주최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한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천창민 박사가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