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과 금융의 세계화는 종래 시간,공간적인 시장개념 을 넘어서 국제자본시장간에 무한경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선진 자본시장 을 중심으로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거래인프라, 청산인프 라, 예탁결제인프라의 조합을 통한 자본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들 국가들의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은 시장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거래 비용의 절감, 시장의 유동성 증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결제위험의 축소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제고 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어느 자본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참 여자에게 과다한 결제비용을 발생시킨다면, 국제간 자본거래가 활발한 현실 에서 해당 자본시장의 시장참가자들은 거래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 으며, 발행기업의 입장에서는 적기에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되어 다른 자본시장으로의 상장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자본시장은 자국은 물론 국제간 거래에서 철저히 외면 당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불가피하게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 본시장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선진자본시장을 주축으로, 각 나라들이 자본시장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백오피스부문의 청산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이유도 여 기에 있다. 사실 한 나라 금융산업의 하부구조는 종종 고속도로망에 비유되 기도 한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사회간접투자(SOC)로서 도로를 어떻게 건 설하느냐에 따라서 물류비용의 절감과 함께 이용자의 불편인 교통체증의 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측면에서 볼 때, 금융하부구조를 어떻 게 설계,운영하느냐에 따라 해당 자본시장의 거래비용의 절감과 결제위험 의 축소,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제고 등의 효율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 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구조개편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금융하부 구조의 한 축인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본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뜻깊 은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산결제제도의 개념, 청산결제시스템들의 비교분석과 조류, 그 리고 향후 변화 방향의 제시, 국제 청산결제관련 기구들의 권고안 분석과 주 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비교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 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개선방향 제시는 우리나라 청산결 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선진화는 물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는 송치승 박사의 헌신적인 노고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많은 분들 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원의 김정태 연구원은 원고정리와 교정에 공 헌을 하였으며, 최원근 박사는 보고서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 고 증권거래소의 이동철 팀장과 증권예탁원의 이용호 부장은 보고서 작성에 많은 자료제공과 조언을 해주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 연구가 청 산결제시스템의 이해에 대한 저변 확대는 물론 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변화 추세에 부응한 고효율,저비용 구조의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 구축에 도움 이 되길 기대한다. 목 차

---

Ⅰ. 서 론 1 Ⅱ.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9 1. 결제의 의의와 결제과정 9 2. 결제위험의 의의와 종류 16 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27 1.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1 : 총량결제 또는 차감결제 27 2.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2 : 동시결제 또는 분리결제 32 3.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3 : 집중거래상대방제도 39 4. 주요 청산결제시스템의 비교평가 46 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59 1. 국제기구의 권고안 59 2. 최근 증권결제관련 제도변화 방향 65 3.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청산결제기구의 변화 72 4. 시사점 83 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91 1. 영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 91 2. 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 96 3. 기타 국가의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 103 4. 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시사점 110 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15 1.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 115 2.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대응방안 123 Ⅶ. 결 론 137 참 고 문 헌 147 <부 록> 국제기구의 청산결제관련 권고안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