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은행업 예비인가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2001년과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할 당시와 같이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실현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본 연구는 국내보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 미국사례를 통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실현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도 사업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기존문헌 검토 및 비교우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 결정요인이 어떻게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전략과 사업모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소비자 편의성, 은행산업 경쟁도 및 효율성,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평가하였다.
기존문헌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기반 보유여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요한 사업성과 결정요인중 하나로 제시된다. DeYoung (2001; 2002; 2005)은 기술기반보다는 고객기반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고, Delgado et al.(2007)은 DeYoung(2001; 2002; 2005)의 분석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Sullivan and Wang(2013)은 인터넷뱅킹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도 고객기반 보유여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기존 고객기반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일수록 설립초기 고객기반 확보를 위해 과도한 영업비용을 지출하거나 기존 은행과 과도한 금리경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기반 보유여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전략과 사업모델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존문헌은 전통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교대상으로 삼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간 사업성과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문헌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전통은행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고객기반 없이 설립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문에 기존문헌은 은행서비스의 차별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간 사업성과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은행서비스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도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상대적 비교우위도 영업전략과 사업모델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이 잘 발달된 경우라도 고정비용 측면에서 기존 은행보다 어느 정도 비교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의 접근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은행에 비해 불리할 수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의 접근 편의성은 비대면 은행서비스의 거래절차와 거래조건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고객 기반의 특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고객층의 특성에 따라 고객의 은행서비스에 대한 가격탄력성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은행서비스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검토 및 비교우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성과의 결정요인을 기존 고객기반 보유여부 및 특성, 기존 금융서비스 유형, 새로운 금융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기존 금융서비스 및 신규 금융서비스의 유형도 중요한 사업성과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 고객의 은행서비스 수요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범위의 경제를 기존 은행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 결정요인은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어렵다. 고객기반 보유여부는 설립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규모 또는 수신규모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고객기반의 특성, 기존 금융서비스의 유형, 신규 금융서비스의 유형은 직접 관측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립자 유형으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사업성과 결정요인을 간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설립자 유형을 별도의 사업성과 결정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업전략은 주어진 사업성과 결정요인에 따라 크게 가격우위(price advantage) 전략과 서비스확대(service extension)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은 영업전략 선택에 따라 가격우위 모델, 가격우위-고객특화 모델, 금융서비스확장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우위 사업모델은 기존 은행과 동일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나 기존 은행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사업모델이다. 가격우위-고객특화 사업모델은 기존 은행과 동일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나 주요 고객층을 달리하는 사업모델이다. 금융서비스확장 사업모델은 기존 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 고객기반에게 신규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이다.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이 어떤 사업모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금융소비자 편의성, 은행산업의 경쟁도와 효율성, 금융 전반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격우위 모델이 지배적일 경우 은행산업내 금리경쟁이 촉발될 수 있으며 은행산업 전반의 건전성과 금융 전반의 안정성은 크게 저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우위-고객특화 모델이 지배적일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은행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이 때문에 무리한 금리경쟁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금고객의 이탈현상이 기존 은행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 은행의 수신금리를 인상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경쟁은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금융산업 전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확장 모델이 지배적일 경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 내 유효경쟁이 금리경쟁이 아닌 서비스경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비스경쟁을 통해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경우 은행산업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1995~2014년중 기존문헌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인되는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38개를 대상으로 설립자 유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간 사업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제한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미국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실증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FDIC의 예수금수취금융기관 통계(SDI)를 이용해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38개의 1995년 4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분기별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설립자 유형별 사업성과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DeYoung(2001; 2002; 2005)을 참조하여 회귀분석모형을 세우고 확률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설립자 유형을 구분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회귀분석의 결과로 설립자 유형별 사업성과 차이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설립자 유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개수가 작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점을 감안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38개를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설립자 유형이 설립초기 은행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투자회사, 카드사?할부금융사, 자동차?가전제조회사로 분류된 경우가 은행?IT?기타로 분류된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립자 유형별 자금운용 전략의 차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설립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립자 유형이 금융투자회사, 카드사?할부금융사, 자동차?가전제조회사로 분류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기존 고객기반의 특성에 맞는 은행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생존은행만을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설립초기 나타나는 설립자 유형별 사업성과의 차이는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기존 고객기반 없이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적이지 못하더라도 설립초기 무리한 영업과 과도한 금리경쟁을 지양하고 점차적으로 고객기반을 확보한 경우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38개를 대상으로 설립자 유형별 생존비율을 살펴보면 퇴출은행 14개 중 13개는 설립자 유형이 은행, IT회사, 기타로 분류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파악된다. 이들 은행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 고객기반 없이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설립초기 생존은행과 퇴출은행의 사업성과를 비교할 경우 이러한 공통된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퇴출은행일수록 설립초기 고객기반 확보를 위해 생존은행보다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총자산 및 총예금을 빠르게 증가시켰으나 이렇게 확보한 고객기반이 안정적인 수익기반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퇴출은행을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퇴출은행의 경우 생존은행과 달리 영업기간이 길수록 총자산이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 고객기반 없이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일수록 설립초기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고객기반 보유여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중요한 사업성과 결정요인임을 제안한다. 기존 고객기반 없이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일수록 무리한 금리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반면, 기존 고객기반을 보유한 경우 차별적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중에서 설립자 유형이 금융투자회사, 자동차?가전제조회사, 카드사?할부금융사로 분류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 또는 총예금이 분석대상 기간중 설립자 유형이 은행으로 분류된 경우보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고객기반의 특성에 맞게 기존 은행과 차별적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유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존 은행과 차별적인고객기반을 대상으로 은행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일수록 더 높은 사업성과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고객기반을 잘 활용하고 기존 은행과 차별적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은 가격경쟁보다는 서비스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격경쟁의 부작용으로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진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신설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존 은행 모두 공격적인 금리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신설 인터넷전문은행 기존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차별화된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초기 높은 사업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무리한 금리경쟁을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존 은행도 금리경쟁을 가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기대했던 신규진입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셋째, 금융당국은 비대면 은행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은행의 인터넷뱅킹의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고객에게 대면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진입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은행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한 점들이 신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