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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16-01 2016.03.02
- 연구주제 자산운용/연금
넓은 의미의 자산운용산업은 투자자와 자산시장, 그리고 그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자산운용회사를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는 “투자자와 자산운용회사, 그리고 자산시장으로 구성되는 산업 내 자금흐름이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의 경로는 무척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 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의 3대 방향성으로 설정했다. 첫째,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의 역할을 제고한다. 둘째,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이 해외고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한다. 셋째, 우리나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로 만들어 나간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 가지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전략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러면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는 왜 필요한 것인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자본수익률 저하와 대규모 퇴직자산 축적이라는 상반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국내투자자들은 쌓이고 있는 퇴직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문조력자의 힘을 빌려 해외투자에 나서야 한다. 자산운용회사들은 성장이라는 기업본연의 유인체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유인체계는 국내고객만을 통해서는 구축할 수 없다. 자산운용회사들은 해외고객의 수요창출을 통해 더 성장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산운용산업 국제화는 우리나라 자산시장에도 큰 의미를 준다. 인바운드 국제화의 진전은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글로벌 자산운용회사들 및 기관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질의 정보제공과 자산에 대한 장기수요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투자는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투자 편향성에 큰 변화는 없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는 자산운용회사를 통한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 변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중반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개인의 해외주식형펀드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서비스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정책적으로는 과세변화가 먼저 지적된다.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자본이득비과세가 2010년부터 종료됨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해외투자펀드 시장에서 빠져 나왔다. 자산운용회사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인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자산운용회사들이 제공했던 상품은 지역별, 자산별 쏠림이 매우 심했다.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결과 투자자들이 자산운용회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세체계 정비와 자산운용회사들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자본이득비과세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과세체계 측면에서 해외투자펀드와 국내투자펀드의 차이를 더 줄여야 한다. 자산운용회사들은 우수한 인력과 운용시스템의 구축 등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해외투자펀드 상품의 개발과 운용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투자지역과 투자자산의 다양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는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기금들이 급증하고 있는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아진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의 역할은 미미하다. 여기에서도 결국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의 해외투자 역량부족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된다. 공적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해외투자를 대행해줄 위탁운용사의 조건으로 운용성과뿐만 아니라, 운용철학, 운용시스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즉, 기관투자자들은 위탁운용사에게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오랫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기금들의 위탁운용사 선정 시 업력이 일천한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들에 비해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은 위탁운용사들에게 전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해 주길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이 이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에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이 기관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핵심 키워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인력과 시스템의 구축이 될 것이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이 해외투자에 나설 때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해외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 그룹제도 및 예비운용사(루키)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한편, 공적연기금들의 해외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편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공적연기금의 운용성과 평가에 긴 주기를 적용해 기금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다.
최근 수년 동안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은 해외고객의 수요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UCITS 펀드는 펀드수출, 즉 국경간 펀드판매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지만,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은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시장 현지진출도 아직은 국내고객의 해외투자펀드 운용을 위한 매개체 역할에 머물러 있다. 몇몇 자산운용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인접한 국가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했지만,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현지고객 운용자산의 유치는 거의 없다. 즉,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의 해외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해외수요 창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이를 실행에 옮길 자산운용회사들의 필요성 인식 부족이 지적된다. 해외진출 여력이 있는 상위 자산운용회사들은 국내영업만으로도 높은 경영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상위 자산운용회사들은 이익을 유보해 미래의 투자에 대비하기 보다는 대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업력이 쌓여가고 있지만 대다수 회사들의 자기자본은 미미하며, 인력도 부족하다. 일천한 해외투자 경험과 부족한 회사 인지도는 해외수요 창출에도 당연히 제약요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의 운용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UCITS 펀드의 활용이 어려울 것임은 물론이고, 향후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즉 ARFP가 도입되더라도 다른 나라 자산운용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결국 국경간 펀드판매와 해외시장 현지진출을 통해 해외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회사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먼저 이익유보, 증자, 상장, 부채활용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충분한 자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축적한 자본력을 우수인력 대거충원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에 적합한 문화와 조직구조, 국제적 표준에 맞는 운용체계 구축도 당연히 요구된다.
자산운용회사들의 해외수요 창출에 제약이 되는 규제 및 제도 측면의 요인은 그리 많지 않다. 남아있는 규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할 것은 회사형펀드를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가령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해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회사형펀드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설정되는 회사형펀드를 국내법령은 일반법인으로 취급한다. 그 결과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회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 문제는 자산운용회사의 해외진출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해외시장 현지진출과 관련해서 자산운용회사들이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진출방식의 결정이다. 지분투자를 동반한 해외시장 현지진출은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새로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 방식과, 현지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각종 문헌들과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회사들의 해외 현지진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았다. 첫째, 역사가 길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운용사들조차도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자국에서 독창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명성을 축적한 이후, 해외판매망 구축을 목적으로 할 때 그린필드 투자를 활용했다. 그들은 인수 방식의 활용에도 신중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목표시장에서 충분한 영업경험을 갖춘 선진국 자산운용회사를 주로 인수했다. 둘째, 글로벌 자산운용회사들은 해외진출에 있어서 인수 방식과 그린필드 투자 방식을 적절히 조합했다. 즉, 그들은 여러 국가에서 투자활동과 영업경험을 쌓은 선진국 운용사를 인수 한 후, 다른 목표국가에는 그린필드 투자 방식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셋째, 소매고객 위주의 사업모델은 그린필드 투자 방식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기 쉽지 않다. 그린필드 투자는 판매채널과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해외의 소매고객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는 더 방대한 채널이 필요하며 비용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낮고 소매고객 위주의 사업모델에 익숙한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이 지금까지 활용해 왔던 소규모 그린필드 투자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경우 승산이 별로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나마 해외진출 여력이 있는 국내 상위 자산운용회사들은 현지진출에 뜻이 있다면 지금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진출 가능 모델로는 1) 국내사업 재편과 초대형화 후 공격적인 그린필드 투자, 2) 유럽의 소규모 부띠끄 운용사 인수 후 UCITS을 통해 펀드 수출, 3) 신흥국 또는 선진국의 중형 이상 기존 자산운용회사 인수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는 크게 룩셈부르크나 싱가포르와 같은 허브 모형과 호주와 같은 자산운용중심 모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입지여건이나 여러 경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는 자산운용중심 모형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유형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 모형에는 글로벌 자산운용회사들의 유입과 적극적인 영업활동,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유치 등이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 소위 인바운드 국제화로 통칭되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국내유입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의 확대와 육성, 규제 합리화를통한 사모펀드 시장 육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투자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대부분이 정부의 몫인 바,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ⅹⅶ
Abstract ⅹⅹⅲ
Ⅰ.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의 의미와 필요성 3
1. 연구 배경 3
2. 국제화의 의미와 방향성 6
3. 필요성 10
4. 현황 평가 22
5. 핵심 과제 31
Ⅱ. 국내투자자 해외투자와 자산운용회사의 역할 39
1. 개요 39
2. 개인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자산운용회사의 역할 40
3. 기관의 해외투자 확대와 자산운용회사의 동반성장 72
4. 소결 115
Ⅲ. 국경간 펀드판매를 통한 해외수요 창출 121
1. 개요 121
2. 국경간 펀드판매의 가능성 및 조건 126
3. UCITS의 활용방안 141
4. ARFP의 활용방안 179
5. 소결 213
Ⅳ. 현지진출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217
1. 개요 217
2. 현지진출 현황 평가 및 제약요인 219
3. 현지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 254
4. 현지진출 방식: 문헌연구 263
5.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의 해외 현지진출 모델 286
6. 국내사들의 해외 현지진출 요건 및 모델 296
7. 소결 307
Ⅴ.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 구축 313
1. 개요 313
2.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 구축 조건 315
3. 우리나라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338
4. 방향과 과제 351
5. 소결 367
참고문헌 371
부록1: ARFP 논의 참여국 간 펀드산업 비교 397
부록2: 글로벌 자산운용회사 사례분석 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