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주식공매도는 2008년 미국 SEC가 Fannie Mae, Freddie Mac 주식을 포함한 일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비상 조치를 취하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여겨집니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고, 미국 하원에서 당시 구제금융 법안이 부결되자,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2008년 10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주식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주요하게 활용하는 이는 외국인입니다. 그렇다보니, 외국인 주식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자산 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도 갖지 않거나 공매도를 통해 숏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통상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을 보유하거나,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거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식 보유와는 완전히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가 공매도입니다. 따라서, 주식공매도 거래가 특별한 매매 기법도 아니며, 편법적 매매 방식도 아니며, 첨단투자기법도 아닙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공매도하는 것이 위험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선물 및 옵션은 거래상 자연스럽게 공매도 포지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금융계약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주식공매도 개념과 제도가 도입된 것이 이미 40여년 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매도 또는 주식공매도의 경제학적 의미나 특성이 정확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리적인 주식공매도 제도의 설계, 외국인 주식공매도에 대한 평가 및 바람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공매도 및 주식공매도의 경제학적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식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고, 환율을 상승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할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주식공매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주식공매도에 관한 한 좋은 입문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투자자, 업계, 정책 당국에 주식공매도에 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라며, 주식공매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