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뚜렷해지고, 경제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가계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자산운용이 은행예금 등에만 편중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저금리 국면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은행 편중의 자산형성에 대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금융투자업이 세제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영국의 소액비과세계좌제도인 ISA와 최근 이를 모범으로 도입된 일본의 NISA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의 자산형성 유인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조세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ISA와 일본의 NISA 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과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가계의 자산형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