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이슈&정책 2013.02.04
- 연구주제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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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코스닥시장은 물론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일평균거래대금이 급감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유래 없는 한파가 몰아쳤던 한해였다. 더욱이 총선과 대선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슈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테마주 등의 이상급동종목에 대한 시장 건전화방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의 감시를 강화 등 자본시장에 대한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다양한 제?개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우선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4월 상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물출자의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범위 구체화와 사채발행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사채관리회사와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이어 6월 자본시장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소액공모제도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을 마련했다. 또한 PEF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입한도를 확대하였다. 12월에는 전자단기사채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13년 1월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은행(IB)육성을 위한 핵심법안이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집중청산기관(CCP) 도입 등 일부 안건만이 의결된 채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보고서는 종전과 같이 2012년에 이루어진 자본시장과 관련한 법률과 규제의 제?개정 사항을 개관하고 본문과 부록의 이원적 체제로 편성되어 있다. 본문의 경우 자본시장?금융투자업?감독행정?상장법인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의 경우 관할 제?개정 기관을 중심으로 법령?금융위원회규정?한국거래소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Ⅰ. 자본시장1
1. 주식시장1
2. 채권시장25
3. 파생상품시장44
4. 예탁, 전자등록, 결제, 청산63
5. 기업공시66
Ⅱ. 금융투자업83
1. 금융투자회사83
2. 집합투자기구124
3. 헤지펀드126
4. 부동산투자회사127
Ⅲ. 감독행정133
1. 법적규제기관133
2. 자율규제기관133
Ⅳ. 상장법인145
1. 합병145
2. 상장, 재상장, 상장폐지146
3. 신성장동력기업162
4.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164
5. 업무관리와 재무제도180
Ⅴ. 기타183
<부 록> 규정별 변경내용
Ⅰ. 법령 등19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3
2. 신탁법 시행령196
3. 상법 시행령198
4.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3
Ⅱ. 금융위원회 규정207
1. 금융투자업 규정207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17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20
Ⅲ. 한국거래소 규정221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21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24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29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33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237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39
7.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지침241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243
9.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46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47
1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52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256
1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58
14.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지침260
15.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261
16.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62
17. 시장감시규정270
18.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270
19. 회원관리규정276
20.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277
21. 전문평가기관제도 세부운영기준292
22. 정보보호관리지침293
23. 소송지원 운영지침293
24.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294
25. 공익 신고자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지침294
26.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295
27.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296
Ⅳ. 금융투자협회 규정297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97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305
3.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311
4.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314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322
6.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325
7.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326
8.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
규준326
9.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328
10.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330
11.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333
12.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335
13.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339
14.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342
15.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345
16.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346
17.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
규준348
18.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349
19.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351
20.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352
21. 부동산 PF 리스크관리기준 표준안354
22.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354
23.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355
24.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357
25.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360
26.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