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이슈&정책 2014.02.03
- 연구주제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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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금융당국은 이러한 자본시장의 다이내믹한 상황에 따른 관련 법령등을 정비하였다. 먼저 자본시장법은 2013년 4월 5일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고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5월 28일 개정에서는 대형IB 활성화에 대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시장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거래소 허가제의 도입 및 대체거래시스템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도입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8월 13일 개정에서는 코넥스시장의 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을 고려한 여러 규제완화가 시도되었다. 또한, 자본시장법시행령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의 관련 규정에서도 이상의 자본시장법상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정치한 제도적 보완과 정비가 있었다.
올해의 보고서는 종래 본문과 부록으로 나누어 제도적 동향을 살펴보던 이원적 체계에서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사항 및 법령 등의 주무기관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바꾸어 일원적 방식으로 전체적인 편집체제를 바꾸었다. 이러한 시도에 따라 이 보고서의 구성은 총 4편으로서 법령(제1편), 금융위원회규정(제2편), 한국거래소규정(제3편), 금융투자협회규정(제4편)으로 대분류하고, 보고서의 말미에 주요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을 덧붙였다. 또한 각 개정사항과 관련된 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도동향에 관한 내역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보고서가 참조용으로서 보다 손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서 용지의 크기를 종래보다 축소하여 인쇄하였다. 모쪼록 이러한 시도가 자본시장연구원의 제도동향 보고서를 애용하는 모든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1편: 법령 등3
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
1. 2013/4/5 개정?7/6 시행3
2. 2013/5/28 개정?시행13
3. 2013/8/13 개정?11/14 시행37
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45
1. 2013/4/5 개정?4/5 시행45
2. 2013/6/21 개정?시행48
3. 2013/7/5 개정?7/6시행50
4. 2013/8/27 개정?8/29 시행61
5. 2013/11/13 개정?11/14 시행74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7
1. 2013/7/5 개정?7/6시행77
2. 2013/8/29 개정?8/29 시행79
Ⅳ. 전자금융거래법87
1. 2013/5/22 개정?11/23 시행87
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91
1. 2013/11/22 개정?11/23 시행91
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97
1. 2013/8/6 개정?시행97
Ⅶ. 금융지주회사법99
1. 2013/8/13 개정?2014/2/14 시행99
Ⅷ.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01
1. 2013/8/13 개정?2013/9/14 시행101
제2편: 금융위원회규정105
Ⅰ. 금융투자업규정105
1. 2013/2/5 개정?시행105
2. 2013/4/23 개정?10/24 시행111
3. 2013/7/9 개정?시행114
4. 2013/9/17 개정?시행119
5. 2013/10/22 개정?시행126
6. 2013/12/4 개정?시행129
Ⅱ.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131
1. 2013/10/22 개정?시행131
Ⅲ.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135
1. 2013/2/5 개정?시행135
2. 2013/6/25 개정?시행137
3. 2013/9/17 개정?시행139
4. 2013/12/4 개정?시행143
Ⅳ.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147
1. 2013/6/25 제정?시행147
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155
1. 2013/6/25 개정?시행155
Ⅵ.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157
1. 2013/9/17 개정?시행157
Ⅶ.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159
1. 2013/9/17 개정?시행159
Ⅷ. 전자금융감독규정161
1. 2013/12/3 개정?시행161
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169
1. 2013/5/10 개정?7/1 시행169
제3편: 한국거래소규정175
Ⅰ. 유가증권시장규정175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175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177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182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191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203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12
7.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216
8.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지침218
9. 증권상품시장 상장심사지침219
Ⅱ. 코스닥시장규정225
1. 코스닥시장 업무규정225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30
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38
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49
5. 코스닥시장 공시규정257
6.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64
7.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지침270
8.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271
9.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271
Ⅲ. 코넥스시장규정273
1. 코넥스시장 업무규정273
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76
3. 코넥스시장 상장규정279
4.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84
5. 코넥스시장 공시규정287
6.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90
7.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292
8.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294
9.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운영세칙295
Ⅳ. 파생상품시장규정299
1.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299
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304
3.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314
4.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317
Ⅴ.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319
1.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319
Ⅵ. 시장감시규정321
1. 시장감시규정321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322
3.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329
제4편: 금융투자협회규정333
Ⅰ. 협회규정333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333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352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360
4.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369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370
6.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377
7.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383
8.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384
Ⅱ. 모범규준387
1. 표준투자권유준칙387
2. 컴플라이언스 매뉴얼(공통?증권?선물편)389
3.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자산운용편)392
4.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395
5.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396
6.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399
7.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400
8.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401
9. 금융투자회사의 임시사무소 운영을 위한 모범규준403
10. 표준 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405
11.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410
12.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411
13.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413
14.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415
15.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418
16.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420
Ⅲ. 설명서 및 위험고지425
1.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요령425
Ⅳ. 표준약관427
1.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427
2.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435
3. 신용거래약관436
4.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437
5.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약관440
6.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442
7.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447
8.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449
9.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450
10. 증권대차거래약관453
11.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454
색인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