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주식과세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관련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이자소득이나 채권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비상장주식거래, 장외거래, 상장주식 대주주 거래에 한해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는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제상 유리한 자산에 자금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까지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해온 것은 주식시장의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우선했기 때문인데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비과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명분은 약화된 상황으로 평가된다. 
주식 자본이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다. 주식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주가의 하락과 유동성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수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손실의 상계를 허용하거나 거래세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될 수 있겠으나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이득세의 국내외 도입현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를 확대시 나타날 세수의 변화를 추정하고 거래세와 비교분석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자본이득세 과세범위 확대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자산구성,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의 유형에 따라 세금부담이 다를 경우 자산구성은 세후수익률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자본자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면, 고세율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자본자산을, 저세율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부채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 도입은 자본화효과와 동결효과를 일으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화효과에 의하면 주식매수자는 미래의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될 세금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은 수요곡선을 하향 이동시켜 주가하락과 거래량 감소를 유발한다. 세율변화가 클수록, 그리고 미래의 현금흐름이 배당보다 자본이득으로 실현되는 비중이 높을수록 이 효과는 더욱 크다. 동결효과에 의하면 주식매도자는 자본이득에 부과될 세금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은 공급곡선을 상향 이동시켜 주가상승과 거래량 감소를 유발한다. 세율변화가 클수록, 그리고 주가상승으로 자본이득의 규모가 큰 시기일수록 이 효과는 더욱 크다. 자본화효과는 미래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에 의해 발생하고 동결효과는 자본이득의 실현시점에 발생하므로 자본화효과는 자본이득세율의 변화 이전에, 동결효과는 변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론 모형을 통해 자본이득세와 거래세를 비교해보면, 어느 하나의 세제가 우월하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기업의 자본축적 측면에서는 자본이득세와 거래세 모두 기업의 자본축적 유인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주가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는 거래세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반면 자본이득세는 배당의 지급시점과 규모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거래세는 자본이득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배당시점과 상관없이 주가를 하락시킨다. 그러나 자본이득세는 신생?벤처기업과 같이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의 배당 비중이 큰 기업의 주가를 더욱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세수 측면에서 볼 때, 자본이득세는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거래세는 세율수준에 따라 세수에 대한 영향이 다르다. 이론적 정상상태를 가정할 때, 자본이득세율의 상승은 최적자본량을 감소시켜 배당금의 감소, 세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거래세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증가하여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자본량 감소로 세원이 축소되어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주식 자본이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자본이득세를 확대한다고 해서 세수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보유기간 모형을 이용, 선별된 5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세수를 추정하였다. 장단기(투자기간 1년을 기준으로 구분) 자본이득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손실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본이득세율이 7.37%, 손실전액에 대해 공제가 허용될 경우 자본이득세율이 약 17.02% 일 때 현재의 거래세수와 동일한 자본이득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투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장기자본이득세율이 단기자본이득세율의 절반이라고 가정하면, 손실비공제의 경우 단기자본이득세율이 8.33%, 손실완전공제의 경우 단기자본이득세율이 약 23.20%일 때 현재의 거래세수와 동일한 자본이득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이득세수의 변동성은 손실완전공제의 경우가 손실비공제의 경우보다 크며, 어떤 경우에서도 자본이득세수의 변동성이 거래세수의 변동성보다 크다.
자본화효과와 동결효과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된다면 자본이득세수는 추가로 감소한다. 장기자본이득세율이 단기자본이득세율의 절반이고 손실은 전액 공제된다고 가정하면, 거래량이 1% 하락할 때마다 단기자본이득세율을 0.26% 상향조정해야 자본이득세수와 거래세수가 동일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거래량이 10% 감소한 상황에서 거래세수 만큼의 자본이득세수를 확보하려면 단기자본이득세율을 23.20%에서 25.79%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내 자본이득세율 수준,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우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손실공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주식거래세를 폐지한다고 가정하면, 자본이득세가 확대가 전체 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율을 올릴수록 자본화효과와 동결효과는 커지게 되고, 거래량은 추가로 감소하여 세수는 감소한다. 세율인상이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인한 시장충격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본이득세 적용범위의 확대는 추가적 세원 마련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세형평성의 제고’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본이득세의 세율과 과세범위를 완만하게 증가시키고 동시에 현행의 거래세는 단계적인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이득세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감축시킴으로써 시장유동성의 감소를 억제하며, 투자자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손실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 조세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 손실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며, 손실상계는 세후기대수익률 하락을 줄여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바람직하며 장기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과세는 대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특히 장기자본이득의 경우 일시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이득이 특성상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부상의 이득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은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