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3 03/20
아일랜드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 및 관련 논의
2023-06호
PDF
- 요약
- □ 아일랜드는 2022년 1인당 GDP 10만 달러를 달성하며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됨
□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는 EU 국가 내에서 영업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더블린, 프랑크푸르트, 파리와 같은 EU 내 주요 도시로 자산 등을 재배치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언어, 문화, 규제 등에서 영국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금융 패스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
□ 아일랜드는 공격적인 세제 혜택과 문화·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영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며 국가 경제에 다양한 이점을 확보
□ 아일랜드는 인구구조, 투자, 경제성장 등 장기적 전망 및 급속한 경제성장의 실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직접투자 시 주의 필요
□ 아일랜드는 2022년 1인당 GDP 10만 달러를 달성하며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위기에 빠진 아일랜드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하였으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IMF로부터 2010년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음
・공공부문 인력 10% 감축, 공무원 임금 14% 삭감, 사회보장지출 8% 삭감 등 경상지출을 17% 축소하였고 자본지출을 63% 축소하는 등의 재정건전화 조치 시행1)
・기존에 합의된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2)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결정이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협약에 합의하는 등의 노동개혁 시행3)
・주택담보대출, 상업 부동산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부채재조정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 12월 15일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 2010년대 초반에 국가 부채 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 중 스페인과 더불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음4)
— 2022년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15.7%로 유로존 평균 경제성장률(1.9%)을 크게 상회5)
・1인당 GDP는 1974년(2,516달러), 1990년(14,031달러), 2000년(26,334달러), 2010년(48,663달러), 2021년(100,172달러)6)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그림 1>은 2010~2022년 EU 회원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그림으로, 아일랜드는 EU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2020년 팬데믹 충격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6.2%)을 기록7)
・<그림 2>는 EU 회원국 간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순 유입 비중을 비교한 그림이며, 아일랜드의 적극적인 외화 유치 전략이 성공했음을 나타냄
・정부의 재정건전성 역시 기업 이윤 확대와 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고 팬데믹 영향 축소로 정부 지출이 줄어들어 2022년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하며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8)
□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는 EU 국가 내에서 영업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더블린(아일랜드), 프랑크푸르트(독일), 파리(프랑스)와 같은 EU 내 주요 도시로 자산 등을 재배치하고 있음
—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 역내 금융 패스포트(EU passporting system for banks and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효력이 상실되며,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는 EU 국가 내 영업활동이 정지됨
・EU 역내 금융 패스포트가 없는 영국은 EU 국가들로부터 제3자 대우를 받으며 EU 국가 내에서 금융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별로 허가받아야 함
—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 이후 영국에서 EU 내 금융 영업이 불확실해지자, 사업 부문과 인력‧자산 등을 더블린(아일랜드)을 비롯한 EU 국가의 주요 도시로 재배치하고 있음
・2022년 기준 런던에 있는 금융회사의 44%(222개 중 97개)가 사업 일부를 EU 주요 도시로 이전계획 중에 있음9)
・EU로 재배치된 다국적 기업의 인력 및 자산은 2021년 2월 말 기준 7,600명, 1.3조 파운드10)이며 계속해서 이전하고 있음
— 런던에서 EU 내 다른 도시로 자산, 인적자원, 사무소 등을 재배치한 대표적 금융회사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2019, 런던→더블린), Lloyd’s of London(2018, 런던→브뤼셀), Barclays(2019, 런던→더블린), AIG(2017, 런던→룩셈부르크), Goldman Sachs(2020, 런던→프랑크푸르트), HSBC(2019, 런던→파리), JP Morgan(2020, 런던→프랑크푸르트), Deutsche Bank(2019, 런던→프랑크푸르트) 등
□ 아일랜드는 언어, 문화, 규제 등에서 영국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금융 패스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영국과 문화, 언어, 법규 등에서 영국과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EU 국가 내에서 금융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아일랜드는 EU 내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영어권 국가와 비즈니스에 용이
・영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언어와 문화, 금융 제도 등 유사한 점이 많음
・브렉시트 이후 더 이상 금융 패스포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영국 내 금융회사들은 EU 국가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한 아일랜드로 사무소와 자산 등을 이전하기 시작
—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일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
・EU 주요 도시 중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으로 가장 많은 영국 금융회사가 이전할 예정
・더블린으로 36개 금융회사가 이전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이전을 완료함11)
□ 아일랜드는 공격적인 세제 혜택과 문화·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영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며 국가 경제에 다양한 이점을 확보
— 아일랜드는 EU 내에서 중요한 교통 허브로서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효율적인 물류 체인을 구축하고, 더 많은 고객과 파트너사들과 연결할 수 있음
— 아일랜드의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는 조세특례조항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높임
・세제 혜택: EU의 절반 수준, 세계 최저 수준인 12.5% 법인세율을12) 20년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은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투자 환경: 안정적인 경제와 시장 규모, 정책의 연속성, 고급 인력, R&D 비용 공제(최대 37.5%), 영국과 유사한 금융 법규 등
—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
・대표적으로 Google, Meta, Amazon, Apple, MS, twitter, IBM, Intel 등 IT 기업의 유럽 본사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음
・그 이외에 Johnson & Johnson, Pfizer, AstraZeneca 등 1,700여 개에 이르는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본사 혹은 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인 R&D 개발 등의 투자를 하고 있음13)
・다국적 기업은 27만 개의 일자리와 아일랜드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14)
□ 아일랜드는 인구구조, 투자, 경제성장 등 장기적 전망 및 급속한 경제성장의 실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 시 주의 필요
— 1845년 감자 역병의 영향으로 인구수가 크게 감소한 이후 1800년대 인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1841년에 820만 명이던 인구는 1851년 650만 명, 1961년 282만 명으로 1900년대까지 해외로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했으며, 점차 회복하는 추세지만 2021년 아일랜드 인구는 501만 명으로 여전히 180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아일랜드는 출산율 1.63명의 저출산 국가임과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4월 기준 74만 명으로 5년 전보다 17.9% 증가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15)
— 아일랜드의 EU 분담금16)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예정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1조 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와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을 조성하기로 합의17)
・아일랜드의 다년간지출예산 분담금은 2022년 3.5억 유로 → 2023년 3.52억 유로 → 2024년 3.65억 유로 → 2025년 3.85억 유로18)로 증가할 예정
・아일랜드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EU 분담금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2년 분담금은 3년 만에 44% 증가
・2019년 EU가 만든 ‘코로나 회복기금’은 GDP 기준으로 국가별 분담금을 계산했을 때, 아일랜드는 EU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할당받음19)
— 폴 크루그먼은 아일랜드가 2015년 GDP가 26.3% 급증한 것은 법인세 경쟁과 지식재산권 특례조항(Patent Box)을 이용해 만들어낸 환상과 같은 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이라고 비판20)
・2015년 아일랜드 통계청(CSO)이 발표한 GDP 성장률에 대한 수치적 오류를 빗대어 요정과 같이 실체가 없다는 뜻의 ‘Leprechaun economics’21)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IP)을 아일랜드로 이전시킨 결과 GDP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IP 이전 거래는 실제 경제활동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불완전한 지표로 여겨짐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오류는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됨
— IMF의 연구에 따르면 아일랜드 외국인 직접 투자의 3분의 2가 유령(phantom)이라 추정22)
— 영국과 1인당 GDP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2.3 배 정도 부유하지만, 실제 정부와 국민의 소비를 계산하면 아일랜드인은 영국인보다 10%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음23)
— 경제지표의 통계적 왜곡, 다국적 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아일랜드의 경제지표 왜곡은 EU 분담금을 늘리고, 실물경제나 고용 창출과 같은 가시적인 성장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경제성장은 정부 지출만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킴
・법인세 인상, 세제 감면 혜택 축소 등 국가 정책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다국적 기업의 엑소더스(Exodus), 인력 감축, 투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다국적 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법인세 인상이나 세제 혜택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축소될 때 다국적 기업의 사업 규모가 위축됨에 따라 국가 경제도 함께 위축될 위험이 존재함
1) IMF, 2012. 12. 10, Ireland: Selected Issues
2) NESC(National Economic Social Council)에서 경제‧사회 주체들간 협의를 통해 임금 상승, 사회 정의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아일랜드의 노사 관계 안정에 기여
3) 강유덕, 2018, 경제위기 이후 아일랜드 경제의 회복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 통합유럽연구 제9권 2호, pp. 233-278.
4) 주아일랜드대사관, 2013. 11. 29, 아일랜드 구제금융 졸업 동향.
5) Eurostat Preliminary flash estimate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2
6) The Wolrd Bank, GDPper capita (current US$) (검색일 2023년 3월 7일 16시 40분)
7) The World Bank, GDP growth (annual %)-OECD members (검색일 2023년 3월 7일 17시 50분)
8) Kotra, 2023. 1. 4, 2023년 아일랜드 경제예보: 맑은 뒤 흐림.
9) EY. 2022. 3. 29, EY financial services Brexit Tracker: Movement within UK financial services sector stabilises five years on from article 50 trigger.
10) EY, 2021. 3. 2, EY Financial services Brexit tracker: UK financial services firms continue to incrementally move assets and relocate jobs to the EU, but changes since the Brexit deal are small.
11) EY. 2020. 10. 1, EY financial services brexit tracker: financial services firms continue moving staff ahead of brexit deadline, with total jobs relocating from london to europe now over 7,500.
12) 2023년부터 15%로 인상할 예정
13) https://www.idaireland.com/ (IDA Ireland, 검색일: 2023년 3월 10일 17시 10분)
14) Kotra, 2022. 9. 22, 아일랜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15) 전체 인구가 6% 증가할 때 65세 이상 인구는 18% 증가
16) Mutiannual Financial Framework(MFF) and Next Generation EU(NGEU)
17) 오태현, 2020. 8. 11, EU 2021~27년 지출예선(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18) https://www.oireachtas.ie/en/debates/question/2022-04-05/237/ (검색일: 2023년 3월 10일 13시 44분)
19) Kotra. 2022. 9. 22, 아일랜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20) Reuters, 2016. 7. 14, ‘Leprechaun economics’ leaves Irish growth story in limbo.
21) Apple이 아일랜드의 낮은 세율을 이용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만들고 IP 이전 거래를 통해 해외 수익 대부분을 아일랜드에서 신고하자 아일랜드의 국내총생산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25%나 증가하였는데, 이를 보며 아일랜드의 전설 속 요정인 leprechaun에 비유하여 부르기 시작함
22) THE IRISH TIMES, 2019. 9. 9, Almost two-thirds of Irish FDI is ‘phantom’ - IMF study.
23) Kotra, 2022. 9. 22, 아일랜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위기에 빠진 아일랜드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하였으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IMF로부터 2010년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음
・공공부문 인력 10% 감축, 공무원 임금 14% 삭감, 사회보장지출 8% 삭감 등 경상지출을 17% 축소하였고 자본지출을 63% 축소하는 등의 재정건전화 조치 시행1)
・기존에 합의된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2)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결정이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협약에 합의하는 등의 노동개혁 시행3)
・주택담보대출, 상업 부동산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부채재조정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 12월 15일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 2010년대 초반에 국가 부채 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 중 스페인과 더불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음4)
— 2022년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15.7%로 유로존 평균 경제성장률(1.9%)을 크게 상회5)
・1인당 GDP는 1974년(2,516달러), 1990년(14,031달러), 2000년(26,334달러), 2010년(48,663달러), 2021년(100,172달러)6)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그림 1>은 2010~2022년 EU 회원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그림으로, 아일랜드는 EU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2020년 팬데믹 충격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6.2%)을 기록7)
・<그림 2>는 EU 회원국 간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순 유입 비중을 비교한 그림이며, 아일랜드의 적극적인 외화 유치 전략이 성공했음을 나타냄
・정부의 재정건전성 역시 기업 이윤 확대와 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고 팬데믹 영향 축소로 정부 지출이 줄어들어 2022년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하며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8)
□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는 EU 국가 내에서 영업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더블린(아일랜드), 프랑크푸르트(독일), 파리(프랑스)와 같은 EU 내 주요 도시로 자산 등을 재배치하고 있음
—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 역내 금융 패스포트(EU passporting system for banks and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효력이 상실되며,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는 EU 국가 내 영업활동이 정지됨
・EU 역내 금융 패스포트가 없는 영국은 EU 국가들로부터 제3자 대우를 받으며 EU 국가 내에서 금융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별로 허가받아야 함
—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 이후 영국에서 EU 내 금융 영업이 불확실해지자, 사업 부문과 인력‧자산 등을 더블린(아일랜드)을 비롯한 EU 국가의 주요 도시로 재배치하고 있음
・2022년 기준 런던에 있는 금융회사의 44%(222개 중 97개)가 사업 일부를 EU 주요 도시로 이전계획 중에 있음9)
・EU로 재배치된 다국적 기업의 인력 및 자산은 2021년 2월 말 기준 7,600명, 1.3조 파운드10)이며 계속해서 이전하고 있음
— 런던에서 EU 내 다른 도시로 자산, 인적자원, 사무소 등을 재배치한 대표적 금융회사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2019, 런던→더블린), Lloyd’s of London(2018, 런던→브뤼셀), Barclays(2019, 런던→더블린), AIG(2017, 런던→룩셈부르크), Goldman Sachs(2020, 런던→프랑크푸르트), HSBC(2019, 런던→파리), JP Morgan(2020, 런던→프랑크푸르트), Deutsche Bank(2019, 런던→프랑크푸르트) 등
□ 아일랜드는 언어, 문화, 규제 등에서 영국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금융 패스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영국과 문화, 언어, 법규 등에서 영국과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EU 국가 내에서 금융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아일랜드는 EU 내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영어권 국가와 비즈니스에 용이
・영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언어와 문화, 금융 제도 등 유사한 점이 많음
・브렉시트 이후 더 이상 금융 패스포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영국 내 금융회사들은 EU 국가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한 아일랜드로 사무소와 자산 등을 이전하기 시작
—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일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
・EU 주요 도시 중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으로 가장 많은 영국 금융회사가 이전할 예정
・더블린으로 36개 금융회사가 이전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이전을 완료함11)
□ 아일랜드는 공격적인 세제 혜택과 문화·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영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며 국가 경제에 다양한 이점을 확보
— 아일랜드는 EU 내에서 중요한 교통 허브로서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효율적인 물류 체인을 구축하고, 더 많은 고객과 파트너사들과 연결할 수 있음
— 아일랜드의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는 조세특례조항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높임
・세제 혜택: EU의 절반 수준, 세계 최저 수준인 12.5% 법인세율을12) 20년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은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투자 환경: 안정적인 경제와 시장 규모, 정책의 연속성, 고급 인력, R&D 비용 공제(최대 37.5%), 영국과 유사한 금융 법규 등
—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
・대표적으로 Google, Meta, Amazon, Apple, MS, twitter, IBM, Intel 등 IT 기업의 유럽 본사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음
・그 이외에 Johnson & Johnson, Pfizer, AstraZeneca 등 1,700여 개에 이르는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본사 혹은 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인 R&D 개발 등의 투자를 하고 있음13)
・다국적 기업은 27만 개의 일자리와 아일랜드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14)
□ 아일랜드는 인구구조, 투자, 경제성장 등 장기적 전망 및 급속한 경제성장의 실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 시 주의 필요
— 1845년 감자 역병의 영향으로 인구수가 크게 감소한 이후 1800년대 인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1841년에 820만 명이던 인구는 1851년 650만 명, 1961년 282만 명으로 1900년대까지 해외로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했으며, 점차 회복하는 추세지만 2021년 아일랜드 인구는 501만 명으로 여전히 180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아일랜드는 출산율 1.63명의 저출산 국가임과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4월 기준 74만 명으로 5년 전보다 17.9% 증가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15)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1조 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와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을 조성하기로 합의17)
・아일랜드의 다년간지출예산 분담금은 2022년 3.5억 유로 → 2023년 3.52억 유로 → 2024년 3.65억 유로 → 2025년 3.85억 유로18)로 증가할 예정
・아일랜드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EU 분담금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2년 분담금은 3년 만에 44% 증가
・2019년 EU가 만든 ‘코로나 회복기금’은 GDP 기준으로 국가별 분담금을 계산했을 때, 아일랜드는 EU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할당받음19)
— 폴 크루그먼은 아일랜드가 2015년 GDP가 26.3% 급증한 것은 법인세 경쟁과 지식재산권 특례조항(Patent Box)을 이용해 만들어낸 환상과 같은 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이라고 비판20)
・2015년 아일랜드 통계청(CSO)이 발표한 GDP 성장률에 대한 수치적 오류를 빗대어 요정과 같이 실체가 없다는 뜻의 ‘Leprechaun economics’21)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IP)을 아일랜드로 이전시킨 결과 GDP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IP 이전 거래는 실제 경제활동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불완전한 지표로 여겨짐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오류는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됨
— IMF의 연구에 따르면 아일랜드 외국인 직접 투자의 3분의 2가 유령(phantom)이라 추정22)
— 영국과 1인당 GDP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2.3 배 정도 부유하지만, 실제 정부와 국민의 소비를 계산하면 아일랜드인은 영국인보다 10%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음23)
— 경제지표의 통계적 왜곡, 다국적 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아일랜드의 경제지표 왜곡은 EU 분담금을 늘리고, 실물경제나 고용 창출과 같은 가시적인 성장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경제성장은 정부 지출만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킴
・법인세 인상, 세제 감면 혜택 축소 등 국가 정책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다국적 기업의 엑소더스(Exodus), 인력 감축, 투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다국적 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법인세 인상이나 세제 혜택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축소될 때 다국적 기업의 사업 규모가 위축됨에 따라 국가 경제도 함께 위축될 위험이 존재함
1) IMF, 2012. 12. 10, Ireland: Selected Issues
2) NESC(National Economic Social Council)에서 경제‧사회 주체들간 협의를 통해 임금 상승, 사회 정의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아일랜드의 노사 관계 안정에 기여
3) 강유덕, 2018, 경제위기 이후 아일랜드 경제의 회복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 통합유럽연구 제9권 2호, pp. 233-278.
4) 주아일랜드대사관, 2013. 11. 29, 아일랜드 구제금융 졸업 동향.
5) Eurostat Preliminary flash estimate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2
6) The Wolrd Bank, GDPper capita (current US$) (검색일 2023년 3월 7일 16시 40분)
7) The World Bank, GDP growth (annual %)-OECD members (검색일 2023년 3월 7일 17시 50분)
8) Kotra, 2023. 1. 4, 2023년 아일랜드 경제예보: 맑은 뒤 흐림.
9) EY. 2022. 3. 29, EY financial services Brexit Tracker: Movement within UK financial services sector stabilises five years on from article 50 trigger.
10) EY, 2021. 3. 2, EY Financial services Brexit tracker: UK financial services firms continue to incrementally move assets and relocate jobs to the EU, but changes since the Brexit deal are small.
11) EY. 2020. 10. 1, EY financial services brexit tracker: financial services firms continue moving staff ahead of brexit deadline, with total jobs relocating from london to europe now over 7,500.
12) 2023년부터 15%로 인상할 예정
13) https://www.idaireland.com/ (IDA Ireland, 검색일: 2023년 3월 10일 17시 10분)
14) Kotra, 2022. 9. 22, 아일랜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15) 전체 인구가 6% 증가할 때 65세 이상 인구는 18% 증가
16) Mutiannual Financial Framework(MFF) and Next Generation EU(NGEU)
17) 오태현, 2020. 8. 11, EU 2021~27년 지출예선(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18) https://www.oireachtas.ie/en/debates/question/2022-04-05/237/ (검색일: 2023년 3월 10일 13시 44분)
19) Kotra. 2022. 9. 22, 아일랜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20) Reuters, 2016. 7. 14, ‘Leprechaun economics’ leaves Irish growth story in limbo.
21) Apple이 아일랜드의 낮은 세율을 이용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만들고 IP 이전 거래를 통해 해외 수익 대부분을 아일랜드에서 신고하자 아일랜드의 국내총생산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25%나 증가하였는데, 이를 보며 아일랜드의 전설 속 요정인 leprechaun에 비유하여 부르기 시작함
22) THE IRISH TIMES, 2019. 9. 9, Almost two-thirds of Irish FDI is ‘phantom’ - IMF study.
23) Kotra, 2022. 9. 22, 아일랜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