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정부는 가계 부문의 소득증대를 경제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칭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라는 비과세 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가계가 유사시에 필요한 금융자산을 쌓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가계 금융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 결과로서 자본시장 활성화도 달성하고자 하는 금융위원회의 의지 역시 내재되어 있다.

 해외의 몇 개 국가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비과세 저축계좌는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종의 마스터계좌를 의미한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여타 단일 금융상품과는 달리 이 계좌에는 예금, 보험, 펀드, 주식 등 각종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담을 수 있다. 가입자들이 이 계좌를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한 비과세혜택을 누리며, 계좌 내에서 상품교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형 비과세 저축계좌, 즉 비과세 종합저축투자계좌(일명 KISS)의 필요성 또는 역할을 논의하고, 그 세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투자 현황을 자산구성, 노후준비,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 측면의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비과세 종합저축투자계좌의 필요성이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비과세 종합저축투자계좌를 통해 국민들이 장기적인 저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둘째, 의무보유기간의 존재로 인해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중?저소득층들에게 유동성저축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셋째, 위험성향이 상이한 모든 잠재가입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가입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가계 금융자산 보유 다변화, 상품공급 금융기관의 편의성 제고, 복잡한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통합, 부족한 퇴직자산의 보완 측면에서도 비과세 종합저축투자계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의 도입목적과 세부적인 설계 방향의 설정에 따라 제도도입 후 실제 역할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