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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벤처캐피탈의 역할 인공지능(AI)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AI 원천기술의 자국 내 개발은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AI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arXiv의 자료를 분석하면,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미국은 한국보다 약 13배 많은 AI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양국 간 인구 차이(약 6.5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논문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17.3배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AI 원천기술의 개발의 기반이 되는 AI 연구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격차의 본질적인 원인은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의 구조에 있다. 미국은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인내 자본’이 활발히 공급되고 있어, AI 스타트업들이 단기 수익 압박 없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AI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벤처투자 규모가 매우 작다. 이는 불확실성이 큰 기술 분야에 자금이 흐르지 않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정책 모펀드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며,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성향의 LP(출자자)가 벤처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유인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연구위원] 김진영 / 2025.06.09 청년층 금융자산 특징과 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 가구는 다른 연령대 가구에 비해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그중에서도 예적금 비중이 크고 주식ㆍ채권ㆍ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작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실제로 금융자산 중 주식ㆍ채권ㆍ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청년층 가구에서 크게 증가하였다.한편, 청년층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금융자산 규모와 운용 방식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는 최근 더욱 심화되었다. 고소득 청년층은 금융자산 중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자산의 비중이 높고 이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계속 증가한 반면, 저소득 청년층은 예적금 비중이 늘고 금융투자자산 투자 참여율이 최근 오히려 감소하였다. 금융자산 규모 자체도 고소득 청년층에서는 증가한 반면, 저소득 청년층에서는 정체하거나 감소하였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증식이 하나의 주요 자산 형성 수단으로 주목받는 오늘날, 청년기에 형성된 이러한 금융자산 규모와 운용 방식의 차이는 향후 더 심각한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격차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중ㆍ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자산형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층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자산 운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층의 자산 및 투자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 단위의 체계적인 금융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연구위원] 임나연 / 2025.06.09 국내 ETF 시장의 보수 인하 경쟁에 대한 소고 최근 미국 대표지수 추종 ETF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 간 공격적인 보수 인하 경쟁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선점 효과, 투자자 수요 급증 및 미국 현지 ETF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쟁은 투자자에게 전례 없이 낮은 비용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업계의 과도한 출혈 경쟁과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야기하고 있다. 분석 결과, 국내 ETF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은 시장대표지수형에 국한되며, 이 상품군이 전체 운용보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므로, 현재 관찰되는 가격 경쟁이 ETF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테마형 ETF는 높은 보수율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 수익성 우려를 완화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저비용 ETF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되 동시에 테마형 ETF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오히려 테마형 상품에서 과열 마케팅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권민경 / 2025.05.26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 금년 4월의 시장 불안 이후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의 위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으로 인한 재정 악화 위험, 급진적인 환율 및 금융 정책 강행 가능성, 연준의 독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미 국채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커진 것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독일 국채 등 대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한편, 유럽 연합(EU)의 공동 채권 발행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EU 공동 채권이 발행된다면, 안전자산 공급자로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위원] 장보성 / 2025.05.26 미국 중앙증권예탁기관의 탈중앙화 플랫폼 Composer X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2025년 2월 4일 미국의 중앙증권예탁기관인 DTCC는 디지털자산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인 ‘Composer X’를 공식 출시하였다. DTCC의 Composer X는 디지털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관리,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플랫폼이다. 전 세계 대표적인 ‘중앙화된’ 증권예탁기관인 DTCC가 ‘탈중앙화’ 플랫폼인 Composer X를 개발한 이유는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의 확대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전통 금융과 융합하고 분산원장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Composer X는 탈중앙화 금융(DeFi)과 전통 금융(TradFi)을 결합한 기관형 DeFi 모델로서 혁신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느린 결제 속도, 유동성 부족, 높은 중개 비용, 운영상 거래위험 등 전통 금융의 단점을 보완하는 플랫폼으로서, DTCC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금융시장인프라 혁신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내 금융시장인프라 기관들은 Composer X와 같은 디지털자산 관리 통합 솔루션 개발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국내 금융시장인프라 기관의 디지털자산시장 인프라 육성을 지원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혁신기업이 해당 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현재 디지털자산 시장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해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Composer X는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기술 인프라, 토큰화 효과 검증, 이해관계자 통합, 규제준수에 있어서의 역량 부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5.05.12 트럼프 2기 환경정책 변화와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출범과 함께 바이든 정부 시절의 친환경 정책들을 급격히 전환했다. 대외적으로는 파리협정 탈퇴 및 국제 기후이니셔티브 지원 중단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 공조를 약화시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화석연료 산업 보호 강화, ESG 투자 제한, SEC의 기후위험 공시 의무화 철회 등을 통해 녹색전환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미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표준화 추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국제 공조의 리더십 공백을 초래하고, ESG 기준 및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와 참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제 ESG 표준의 신뢰성 약화로 국내 기업은 이중 규제 부담을 지게 되며,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자금 흐름도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 등 선도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등을 통해 범아시아 지속가능금융 시장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2025.05.12 고령가구 소득구조와 자산보유 : 문제점과 과제 최근 십여년간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연령대로 접어들어도 근로시장에 머물러 있는 등 소득구조의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발견되는 바와 같이 평생동안의 저축이 거주용 주택자산으로 집중된 결과,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은 경제적, 심리적 동기로 인해 보유주택 지분을 줄이는 것을 기피하며, 주택지분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개인별 성향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주택연금제도 이외에 고령자 보유주택 지분의 현금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기도입 제도의 편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 2025.04.28 스튜어드십 코드의 현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자본시장 선진화와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16년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약 10년간 운영되면서, 참여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4월 현재 242개의 기관투자자, 자문사 등이 코드에 가입하였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코드 도입기관의 실적 및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실증 분석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충실하지 않다는 문제와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방안 마련,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연구위원] 황현영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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